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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이재명 “한미일 훈련, 日 자위대 인정하는 것” 與 “文정부서 합의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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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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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동해상에서 함께 훈련을 한 것을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해군과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함께 대잠 훈련을 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R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에 참가하게 하면 정식 군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며 훈련 지점도 문제 삼았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며 일본과 더 가까운 곳이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고도 했다.

조선일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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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오전 당 회의에서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 몰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미·일 3국이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대신 등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을 왜 부정하느냐”고 했다.

성 의장은 또 “림팩 등에서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훈련 장소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은 국제적으로 잠수함이나 함정 등이 다닐 수 있는 구역(공해)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합동 훈련을 동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남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고 맞받았다. 성 의장은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대표로서 할 말이냐”며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 대표가 참 안타깝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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