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하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뉴스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연결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여가부 폐지가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볼 때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장관님도 하셨나요?
[김현숙]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부임하고 전략추진단을 6월 17일 만든 다음에 여성가족부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고 또한 행정안전부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고의 거버넌스, 가장 좋은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같이 결정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작은 부처가 협업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큰 부처로 가서 자원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된 개편안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하고요.
나머지 모든 업무는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여가부가 하고 있었던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은 보장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갖고 있는 인구, 아동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정책과 합쳐서 굉장히 강력한 크기의 힘을 가진 통합본부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본부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고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도와 체감도를 점점 더 크게 확산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님, 이제 여가부가 하던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혹시라도 뒤로 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숙]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정도 되는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항상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그 본부장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두 명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어떤, 어떤 형태로 장관이 아니라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을 갖는 부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분절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께 전달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한 부모, 그다음 미혼모 등 취약가족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가 성범죄 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보호에 대한 강화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 이게 성 평등 업무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현숙]
그것은 그냥 부처로 있다가 보건복지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유기적인 업무가 되고 인구하고 가족이라는 업무가, 여성가족부는 가족 업무를 하고 있고 인구에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떨어져 있는 게 맞느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상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냥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남녀 모두, 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수준이다. 이거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성들이 아직 차별받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숙]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OECD에서 성 격차 순위가 우리나라가 99등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 권력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숫자가 굉장히 작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성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인데 그게 성 격차 지수에 굉장히 가중치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부분에서의 저희가 큰 개선을 이루는 데도 지금처럼 부처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고용 업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고용부로 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통합본부로 보내면서 정치권력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성 격차 지수를 줄여가고 대한민국을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마치 어떤 성평등 추진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어떤 성 격차 지수를 더 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여가부 업무를 단순히 일자리와 복지로 나눌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더 정책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현숙]
일자리 문제, 고용부가 하는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경력 단절 지원을 고용부로 보내게 되면 고용부의 큰 인프라 안에서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격차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체계의 중요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지금 보건복지부가 복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 가게 되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업무를 하게 되는 본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본부가 중심이 돼서 복지1차관과 복지2차관이 하고 있는 일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여성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해바라기센터라고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방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것을 늘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인센티브가 없고 일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체계로 간다면 결국은 병원에서 해바라기센터를 더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아동 성 보호나 성폭력 초기 단계의 지원 같은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평등 추진 체계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혀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 전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컨트롤은 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역할도 맡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현숙]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다부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법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회로 여성의 기능을 떼서 보내는 거에 이견이 있었던 이유는 법에 대해서 제정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 지금 여가부가 갖고 있는 20여 개의 법안은 모두 그 경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논의를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여성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현숙]
그것도 여전히 저는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 부처로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께, 그리고 유족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스토킹에 이은 계획된 살인사건은 매우 강력한 살인사건으로써 폭력의 많은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것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스토킹폭력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저희가 부착한다든가를 통해서 법무부 중심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지난 4월에 냈고 얼마 전에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촘촘하게 해갈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청과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초기에 피해자 지원에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1366 전화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초기에 다 안내해서 피해자가 좀 더 두텁게, 그다음에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더 바꾸고 더 강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고 기능은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큰 인프라를 가진 보건복지부 내에 여성 폭력 관련된 업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 지원 문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더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피의자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계는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쉽게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현숙]
일단은 저희가 전략추진단에서 굉장히 한 3~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얘기를 해와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짧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낸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 보다 오픈된 국회 중심의 토론회나 그다음에 여야 간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충분히 여야의 의원님들을 뵈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이와 같이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갈 예정입니다.
[앵커]
장관님, 마지막으로 국회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세요?
[김현숙]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제가 언론을 보니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려를 표현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공개해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제가 언론과도 많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나 다른 장관님들도 다 관련된 부처죠. 고용부나 복지부 장관님들도 굉장히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숙]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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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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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하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뉴스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연결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여가부 폐지가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볼 때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장관님도 하셨나요?
[김현숙]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부임하고 전략추진단을 6월 17일 만든 다음에 여성가족부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고 또한 행정안전부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고의 거버넌스, 가장 좋은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같이 결정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작은 부처가 협업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큰 부처로 가서 자원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된 개편안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하고요.
나머지 모든 업무는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여가부가 하고 있었던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은 보장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갖고 있는 인구, 아동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정책과 합쳐서 굉장히 강력한 크기의 힘을 가진 통합본부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본부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고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도와 체감도를 점점 더 크게 확산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님, 이제 여가부가 하던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혹시라도 뒤로 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숙]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정도 되는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항상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그 본부장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두 명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어떤, 어떤 형태로 장관이 아니라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을 갖는 부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분절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께 전달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한 부모, 그다음 미혼모 등 취약가족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가 성범죄 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보호에 대한 강화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 이게 성 평등 업무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현숙]
그것은 그냥 부처로 있다가 보건복지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유기적인 업무가 되고 인구하고 가족이라는 업무가, 여성가족부는 가족 업무를 하고 있고 인구에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떨어져 있는 게 맞느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상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냥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남녀 모두, 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수준이다. 이거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성들이 아직 차별받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숙]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OECD에서 성 격차 순위가 우리나라가 99등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 권력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숫자가 굉장히 작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성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인데 그게 성 격차 지수에 굉장히 가중치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부분에서의 저희가 큰 개선을 이루는 데도 지금처럼 부처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고용 업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고용부로 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통합본부로 보내면서 정치권력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성 격차 지수를 줄여가고 대한민국을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마치 어떤 성평등 추진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어떤 성 격차 지수를 더 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여가부 업무를 단순히 일자리와 복지로 나눌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더 정책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현숙]
일자리 문제, 고용부가 하는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경력 단절 지원을 고용부로 보내게 되면 고용부의 큰 인프라 안에서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격차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체계의 중요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지금 보건복지부가 복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다 가게 되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업무를 하게 되는 본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본부가 중심이 돼서 복지1차관과 복지2차관이 하고 있는 일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여성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해바라기센터라고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방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것을 늘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인센티브가 없고 일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체계로 간다면 결국은 병원에서 해바라기센터를 더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아동 성 보호나 성폭력 초기 단계의 지원 같은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평등 추진 체계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혀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 전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컨트롤은 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역할도 맡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현숙]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다부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법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회로 여성의 기능을 떼서 보내는 거에 이견이 있었던 이유는 법에 대해서 제정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 지금 여가부가 갖고 있는 20여 개의 법안은 모두 그 경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논의를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여성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현숙]
그것도 여전히 저는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 부처로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께, 그리고 유족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스토킹에 이은 계획된 살인사건은 매우 강력한 살인사건으로써 폭력의 많은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것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스토킹폭력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저희가 부착한다든가를 통해서 법무부 중심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지난 4월에 냈고 얼마 전에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촘촘하게 해갈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청과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초기에 피해자 지원에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1366 전화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초기에 다 안내해서 피해자가 좀 더 두텁게, 그다음에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더 바꾸고 더 강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고 기능은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큰 인프라를 가진 보건복지부 내에 여성 폭력 관련된 업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 지원 문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더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피의자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계는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쉽게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현숙]
일단은 저희가 전략추진단에서 굉장히 한 3~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얘기를 해와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짧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낸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 보다 오픈된 국회 중심의 토론회나 그다음에 여야 간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충분히 여야의 의원님들을 뵈면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이와 같이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갈 예정입니다.
[앵커]
장관님, 마지막으로 국회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세요?
[김현숙]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제가 언론을 보니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려를 표현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공개해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제가 언론과도 많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나 다른 장관님들도 다 관련된 부처죠. 고용부나 복지부 장관님들도 굉장히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숙]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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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하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뉴스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연결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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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하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뉴스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연결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