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김용태 "이준석 징계 정치적 입김 의구심...신당 창당 가능성 낮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이제 진짜 전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김용태]
아침 드라마라고 제가 예전에 뉴스라이더에서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아침 드라마 시즌1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시즌2, 시즌3도 있을 예정이니까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시즌1이 끝난 겁니까?

[김용태]
네, 시즌1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더 전개될 얘기들이 있습니까?

[김용태]
아무래도 조금 더 국민과 당원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 이후에 아마 또 시즌2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일단 밤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상대 당 입장에서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이렇게 당원권 정지를 추가로 중징계를 더 내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사실 징계 자체는 워낙 예상되어 있었던 일이라 그 자체가 놀랍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근거로 내세운 내용이 사실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 당의 일에 저항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유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 당이 뭔가 방향을 세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항했다, 이거를 징계하는 것은 독재정당이나 가능할 법한 그런 근거를 내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는 훨씬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다른 당 이야기인 하지만 이후에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독재 정권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다.

[장철민]
너무나 자의적인 기준과 자의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앵커]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밤사이에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용태]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든 근거가 첫 번째로는 당론이 결정된, 의총에서 결정된 것을 반대하고 가처분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과거에 지금 원내 의원들께서도 공천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역 의원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지금 현역 원내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윤리위가 징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두구육 같은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언론에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저희 대통령 후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대통령 후보 사이 경선 과정에서 두 캠프 간에 논평을 주고받았던 게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논평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향해서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잣대로라면 이 역시 윤위리가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번 징계 결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적 입김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근거를 쌓기 위해서 윤리위가 일련의 과정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같이 개시했다든지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죠.

[앵커]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배경에는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이미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전에 줄곧 해오신 말씀이 윤핵관들 지목을 해오셨잖아요.

[김용태]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윤심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김용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여기서 언론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심이 작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용태]
아무래도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징계에 있어서 역할을 했더라면 이분들이 제 경험칙에서 봤을 때 윤심을 보통 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환에서 추측을 해 보면 열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징계를 받으면서 이게 분석이 나오는 게 2024년 4월에 차기 총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출마를 위한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의 어떤 판단을 놓고 봤을 때 공천을 안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걸까요?

[장철민]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언론들도 그렇고 공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보시던데 정치하시는 분들, 여의도에 있으신 분들은 1년 반이면 너무 먼 시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고, 전당대회 출마는 확실히 막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권 도전 자체를 막아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 자체를 국민의힘과 분리하려는 일단 첫 번째 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강제로 내보내기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간들을 당내에서 줄여가면서 우리가 내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간 거야라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실제로 나중에 차기에 공천을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 훨씬 강한 판단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가 훨씬 더 분명해 보이고요. 공천 문제는 사실 1년 반이면 많이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장철민]
네, 그것은 오히려 공천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약간 지나치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윤리위나 아니면 지도부의 판단 기준은 전당대회 문제라든지 탈당에 대한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는 모양새보다는 알아서 나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앵커] 아예 당에서 나가도록 하려는 그런.

[장철민]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명분 같은 거를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6개월 징계에 그쳤다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1월까지니까 만약에 2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절차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였다면 전당대회에 도전한다면 당 대표가 다시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세요?

[김용태]
글쎄요,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또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당의 룰은 당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이뤄져 있는데 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룰을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당 일각에서는 당원 비중을 높이자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윤리위 결정 나고 나서 당원 게시판 좀 보셨어요? 분위기 어떤지.

[김용태]
당원 게시판. 어제 너무 늦게 윤리유 결정,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원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어떻던가요?

[김용태]
윤리위 결정 이후에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연락을 못 해봤고 어제 법원 결정 이후에 잠깐 만났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어쨌든 가처분의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것 같아서 도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났었고 그동안의 소회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적어보이고요. 앞으로도 당내, 당외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을 나갈 생각은 없어보이는 상황인 거죠?

[김용태]
네, 저는 없다고 지금 느꼈습니다.

[앵커]
기억에 남는 얘기는 없으세요, 나눈 대화 중에?

[김용태]
본인은 괜찮다라고 애써 태연하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이번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숙고의 시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법원 판단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저의 길을 가겠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어떻게 들리셨어요, 이 발언이?

[장철민]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거든요. 지금 이번의 윤리위 과정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몰아내기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보수 정당이 이런 정당 운영 방식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수의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어떤 길을 가면 결국은 신당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고, 물론 지금부터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수 정당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역사적인 소명이 나한테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아마 본인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고, 사실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도 더 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차곡차곡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거예요?

[김용태]
네, 어제는 서울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디로 이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최근의 행보를 보면 당원들 모집을 계속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볼 때 어땠어요?

[김용태]
글쎄, 제가 조직국을 통해서 당원 배가가 실시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언론에 소개된다든지 또 주변에서 그러한 글을 통해서 가입했다라는 분들이 전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앵커]
이거 여쭤봤던 게, 물론 본인은 아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또 벽에 부딪혔을 때 신당 창당,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지금 가입한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요.

[김용태]
지금 상황에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차기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는 이번에 윤리위 징계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공천 문제를 많이 집중하고 다루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핵심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에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식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 보수 정당의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이준석 대표의 공천권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윤리위의 결정도 다시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식적인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당원 배가 운동도 그런 일환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김용태]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가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도우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의원님, 이게 윤리위 결정에 앞서서 법원에서 정진석 비대위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보면 이전에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걸 두고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은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물론 의아합니다. 저도 사실상 형식논리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판단은 전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 게 굉장히 압박스럽긴 했을 거예요.

집권여당의 지도부 자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두 번 연속으로 한다는 것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들도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법원 판단이 있고 또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법원의 판단 배경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당헌 개정이 있었는데 이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 판단을 보니까 이거 당헌 어떻게 할지는 당의 자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소급 적용 문제는 그거는 사실 법원 판단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의 운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원래 헌법에서나 다른 어떤 법들에서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거든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행정 관련된 일이라든지 다른 일들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하면. 그런데 정당 운영에 관련돼서도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법원이 훨씬 무리한 판단과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약간 조금 이상해 보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조치들이 굉장히 무리하고 비상식적이었던 것들은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이전의 판단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은 맞아서 이번 법원의 판단도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다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김용태]
저는 당을 위한 생각, 당을 정말 위한 마음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법원의 판단, 당연히 존중하고요. 또 법원의 판단 근거 중에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개정 당헌당규에 대한 것인데 물론 이 역시 전국위에서 졍치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는 비상상황의 요건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 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점은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존중하나,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면이냐면 지금은 저희가 단일지도체제입니다.

당원들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분리해서 선출하는데 향후에 앞으로도 이렇게 뽑았을 때 최고위원 4명이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이 합심을 해서 사퇴를 한다면 계속해서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당원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민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태를 해결했다라고 개정 당헌당규를 되게 칭찬을 하고 일각에서는 내가 최초 제안자다라면서 뿌듯해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당을 위한 마음으로 향후에 지도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반민주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더 개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러면 간단히요, 아까 시즌1이 마무리되고 이제 시즌2랑 시즌3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상황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일단은 저는 이 투쟁, 이 싸움의 본질이 결국에는 공천권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내에 더 많은 투쟁과 더 많은 싸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정치는 그런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앵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그런 얘기를 어제 하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치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수적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 정말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 어제 표정은 어떻던가요?

[김용태]
표정은 본인은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견디다 보니까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는지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원이 있어서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를 시도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어서 대통령실 측이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논란이 돼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 감사원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철민]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했을 때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문자 건이 드러나고 이 문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 또 제대로 된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료가 나갔던 것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 하나, 해명 하나 하는데도 보고하는 관계인데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몰랐다?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대통령실, 왕수석이라 불리는 이관섭 수석뿐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뭔가 결탁이 돼서 여러 가지 그게 정치적인 작전 세우듯이 뭔가들을 해왔었구나라고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난 거죠.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사원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정도 관여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철민]
문자가 들킬 정도의 시간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님은 그 정도 시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의 가장 힘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미 증명돼 있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김용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저 문자 한 컷만 두고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한 야당의 발언들은 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자를 보낸 당사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분이시고요. 지금 일련의 이러한 상황, 감사원의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 공유 차원에서, 인지 차원에서 이관섭 수석이 당연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더 무능하다고 보고. [앵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착이 됐죠.

[김용태]
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출근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내용을 대통령께 기자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여쭤보실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또 답을 못 하신다면 그것도 또 무능하다고 비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지시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자료를 지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원 차원에서 이런 일련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철민]
무식한 소리를 조금 하면, 무식한 소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XX도 됐다가 무식한 소리했다 막 그러는데, 이런 용어를 그 정도 책임 있는 분들이 무식하다, 무식한 얘기, 이런 종류의. 솔직히 저는 앵커님하고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지 않고 이 정도의 단어를 이 정도 책임 있는 분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자 이것만 드러나긴 했지만 앞에 어떠한 맥락도 없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다고요?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실제로 이 감사원의 최근의 여러 가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아주 긴밀한 관계와 협조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문자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문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태]
무식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언론을 향해서 쓴 것 같은데 특정 관련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은 계속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또 심지어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순히 저 문자 하나만 가지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배후다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감사원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이거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보이더라고요.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장철민]
실제로 보시면 감사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원래 감사원이 하는 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쭉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기관 운영 감사를 한다든가 회계 감사를 한다든가 그러지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은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행정 시스템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원래 감사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도 하고 있고 한데 감사원이 굉장히 무리하게 사실은 밀어붙이고 특히 전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실제로 해야 되는 회계 감사나 기관운영 감사 같은, 그리고 공무원의 비위 조사 같은 정확한 감사 관련된 대상과 내용과 절차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태]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거 사례를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임기 초에 MB의 4대강 감사를 직접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감사원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사 지시까지 하셨던 분이고 또 심지어 4대강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감사가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지시하시면서 MB 정권을, MB 대통령을 향해서 날을 세웠던 것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은 과거의 일부터 반성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철민]
4대강 사례는 정확치는 않죠. 4대강은 20조가 넘게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규모 재정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등등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저희가 4대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원외교에 대한 대규모의 국고손실을 낸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사업, 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거는 진짜 감사원의 고유 영역이 맞고 그것은 국회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김용태]
그런데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철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SI에 대한 취급 실태, 그 관련돼서 국방부와 안보실 사이에서의 이런 행정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체계나 예산 사용이나 공무원들의 부패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거를 그냥 어떤 의미에서 모욕주기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이탈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법을 개정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한다, 아니면 못 한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장철민]
아니죠. 그것은 전혀 취지와는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나 비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게 일종의 모욕주기식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걸 특정하게 대통령은 못 하고 현직은 못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앵커]
행정절차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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