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81% 줄었다

고용노동부 파업 인한 근로손실 집계

노사 분규 합의 타결 등으로 크게 줄어

野 '노랑봉투법' 강행 땐 손실 늘지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이 이전 정부들보다 80%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큰 사업장들이 분규 없이 교섭에 합의했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역시 합의 타결하는 등 노사가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한 탓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10만2957일로 조사됐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같은 기간(5월 10~9월 16일) 평균 54만 7746일의 근로 손실 일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 평균보다 81.2% 적다. 박근혜 정부(40만4070일)와 비교하면 75%, 문재인 정부(34만8861일)보다는 70% 낮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값이 커진다. 근로 손실 일수가 클수록 파업으로 인한 업계 피해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하이트진로 등의 파업이 있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 수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합의타결을 했기 때문에 근로 손실 일수가 낮아진 것으로보인다. 현 정부의 근로 손실 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노사 분규 건수는 55건으로 같은 시기의 박근혜 정부(37건), 문재인 정부(50건)보다 올랐다.

정부는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과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며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극단적인 충돌을 지양하는 노사 분규의 양상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다”라며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개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와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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