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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징계당한 이준석발 신당? 국민이 먼저 반응할 것"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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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앞으로 정당 민주주의 가능할지…나쁜 선례 남아

이준석 윤리위? 국민들 기대없다

장예찬 우쭐해해…나쁜 선례 역사가 평가할 것

본안 소송? 실익 없어 보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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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국민의힘바로세우기모임의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신인규> 안녕하세요.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 박재홍> 오늘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번에는 받지 않았네요. 이번 법원 판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인규> 우선은 정진석 비대위의 유효함을 인정한 판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1차 비대위가 법원에 의해서 위헌, 무효다라고 판단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헌을 바꿔서 다시 비대위를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결국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후적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적 문제가 치유됐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그러면 변호사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 신인규> 아니요. 저는 재판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대표의 민주적인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의 당대표 권한을 정지시키고 중단시키고 새로운 지도체제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결정의 논리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이 선례가 저는 매우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당 민주주의가 더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나중에 혹여라도 당헌당규 때문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고쳐서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다, 선례가 됐다는 말씀이군요?

◆ 신인규> 굉장히 누더기 당헌당규로 개정하고 초스피드로 한 걸 국민들께서 다 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의 대표,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수파가 힘을 가지고 심지어 당헌당규를 바꿔서까지 지도체제 변환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선례가 이미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더라도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당이 운영되면 이것은 반민주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고 나쁜 선례가 남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우쭐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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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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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재판부에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신인규> 그냥 가처분으로서 인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붙이는 말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기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코멘트할 부분은 없고요. 이번 가처분 2차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패배를 했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헌법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진 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조직을 끌고 계시는데 이후에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신인규> 저희 국민의힘바로세우기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무시되고 파괴된 정당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당원들의 목소리인데요. 저희는 저희의 길을 의연하게 갈 뿐이고 이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10월 22일에 저희가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실지 저도 궁금하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크게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본인 아이디어 냈다고 우쭐댔던 사람 언급하셨는데 누구입니까? 그 아이디어라고 하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냈던 분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 신인규> 이미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요.

◇ 박재홍> 누구입니까? 제가 몰라서요.

◆ 신인규> 장예찬 이사장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이제 잠시 후 약 1시간 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가 추가로 있게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신인규> 윤리위 징계가 사실 어떻게 시작된 건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요. 비대위와 윤리위의 부적절한 문자 관계까지도 다 나와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기대나 염려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고요. 윤리위는 윤리위의 길을 갈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돼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리위의 소명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행위 특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출석을 안 하는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내용을 듣고 오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신인규> 있는 그대로 문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비록 2차 결정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1차 결정에서는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국민들이 저는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패배가 결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것과 이 판결문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결정은 결정대로 존중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일단은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 진중권> 그렇다면 본안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포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본안 같은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각하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인규> 그렇죠. 사실 가처분으로서 사실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사법적 권리나 권한 행사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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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일단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조금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윤리위 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고 라고 한다면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신인규> 지금 신당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을 만든다는 것이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적 기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사법적 결정에 별도로 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요. 저는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여론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바세의 신인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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