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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병호 문자 논란... 감사원 독립성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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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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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행보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격렬히 비판하고 유 사무총장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전 정권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마당에 불신을 자초한 감사원 잘못이 크다. 이제라도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단지 정쟁으로 치부하기엔 감사원의 행보에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지원 기관”이라 공언한 데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전 정부 사건에 집중해 의심을 불렀다. 여기에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게 드러났으니 문제가 없다 하겠나. 감사원이 감사 종료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출근길에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게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감사원 독립성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있으며 대통령조차 감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보고를 받는 이 현실을 엄중히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비판에 휩싸이는 것은 단지 감사원의 체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유념해 중립성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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