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에 연합훈련 맞불... 격화되는 한반도 긴장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북한이 6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해 이틀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또 이날 오후 전투기 12대를 동원, DMZ 인근 상공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벌였고, 이에 맞선 우리 군은 전투기 30대로 대응 비행을 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미국 핵항모의 동해 재출동,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논의에 대한 반발이다. 북한 도발에 맞선 한미의 압박, 이에 반발한 재도발이 악순환하며 한반도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에 맞춰 공보문을 내고 미국의 안보리 소집,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한반도 재출동을 비판했다. 도발에 대한 대응을 재도발의 구실로 삼아 그것도 한미훈련 중에 도발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위험한 양상이다.

이날 재개된 한미일 연합훈련에는 북한 미사일의 일본 영공 침범 이후 동해로 회항한 레이건 항모가 참여했다. 그러나 전략자산인 항모마저 억제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공보문에서 도발 명분으로 미국의 대응을 거론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정부의 새 입장과 제안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매뉴얼은 트럼프 정부에서 통했을지 모르나 바이든 정부에선 폐기된 방식이다. 북한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도발을 통한 압박 방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을 포함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는 대응은 마땅하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한반도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 또한 큰 것도 사실이다.

예견된 일이긴 하나 이날 안보리의 대북 논의는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행태는 한반도 긴장만 높일 뿐이란 점에서 유감스럽다. 하지만 그만큼 중러의 대북 영향력이 큰 현실이고 보면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 양국에 대한 외교력에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