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파방송 개선안돼, 한상혁 퇴진을”… 野 “사퇴압박은 처벌대상”

[2022 국정감사]

국감 ‘한상혁 거취’ ‘MBC 자막’ 충돌

與 사퇴 요구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도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하면서 영상 하단에 ‘이 ××’ ‘바이든’ 등으로 자막을 단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해하는 고의 조작”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역공했다.
○ 與野 “조작 자막” “언론 탄압”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MBC의 자막 논란을 지적하며 “과거 광우병 조작 사건으로 만든 일련의 사태를 보면 MBC는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진영 논리에 매몰돼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하고, 특정 진영의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바이든’과 ‘날’ 등을 발음한 영상과 이번 논란의 순방 영상을 느린 속도로 편집해 반복 상영했다. 그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악에 받친 공문을 MBC에 보냈는데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내년 7월이 임기인 한 위원장의 거취도 쟁점이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해 불쌍하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 독립을 보장하려는 정신”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엄호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박 의원의 사퇴 압박에 대해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위원장을 옹호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이 아니라니, 사과하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한 위원장이 임명된 지 3년 넘었는데 편파 보도,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 “재승인 정성평가 비중 높아, 방통위 황제 권한”

이날 국감에선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평가점수 총점 1000점 중 570점이 비계량 방식이다. 이렇게 정성 평가 비중이 높으면 방통위가 황제의 권한을 갖고 종편(등 방송사업자의) 목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승인·재허가 때 부과하는 이행 조건도 많아 방송사 운영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재승인 조건과 권고 사항은 박근혜 정부 때 총 31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72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과락 점수가 나온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심사에 개입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권 의원은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이고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라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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