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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수홍 사건’에 친족상도례 개정 의사…박범계와 신경전도[국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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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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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친족상도례는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모든 횡령은 박수홍의 형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저는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가족 재산 문제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박수홍씨는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는데, 박씨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큰아들이 아닌 내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와 자식 사이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다. 박씨 측은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박씨 친형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 한다고 본다. 검찰은 박씨 친형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과 한 장관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한 장관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혐오나 증오 정서가 퍼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정작 장관께서 전임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혐오와 증오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저는 그렇지 않고, 의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고 응수하자, 박 의원은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라고 눈을 크게 떴다. 박 의원이 “제가 안 그러면 (한 장관도) 안 그럴래요?”라고, 한 장관이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자 감사장에 웃음이 터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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