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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새 국면 맞은 IRA법 유예 협상력 발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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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바이든 협의 지속 친서 보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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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일 보낸 친서에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집행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라고 지난달 29일 방한 때 한 발언을 재확인한 셈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이오닉5, EV6 등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되는 모델이어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치명적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완공시기는 오는 2024년 10월이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최근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IRA 시행으로 북미시장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고, 딜러망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다행히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이다.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이 IRA 전기차 세제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

자동차 업계는 새 국면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미국측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부처가 서로 협조하면서 준비해온 정부도 업계와 함께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그러나 우리 측 요구가 실제 얼마나 반영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막바지 협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법 세부규정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라고 본다. 일본과 유럽 우방국까지 반발하고 있어 차후 법 수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IRA를 자신의 최대 입법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를 감안할 때 해결책은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야 나올 예정이다. 우리의 다각적 노력이 일부 먹혀들어간 만큼 IRA가 미국 시장에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행을 공장 완공 시점까지 유예하는 정교한 후속 협상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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