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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아빠를 빼앗겼어요"…국감서 울먹인 백신피해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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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남편 사망' 최미리 씨, 복지위 국감 참고인 출석

"이 사태 잊지 말아야…신속한 인과성 인증과 충분한 보상 필요"

질병청 백신소송 항소에 '부적절' 지적…백경란 "보완하겠다"

연합뉴스

'백신 피해 인과성 인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2.9.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건강했던 여덟살, 네살 아이들의 아빠를 허무하게 빼앗아갔습니다. 이 사태를 잊지 말고, 책임지고, 인정하고,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털어놓으며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호소했다.

최미리 씨는 기저질환도 없었던 건강한 남편을 작년 9월 잃었다.

최 씨는 "남편의 나이는 고작 36살이었고, 남겨진 아이는 여덟살과 네살이었다"며 "지난 1년간 아이들과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하루하루를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작년 9월 바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유독 인과성 (여부에 대한) 결과가 늦어졌고, 지난 3월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의)인과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같은날 피해보상 신청을 (다시)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다시 피해보상 신청 (순위가) 한참이나 미뤄져 버렸다"며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무작정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인과성을 인정받았지만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피해보상 신청 후 1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질병청은 묵묵부답이다. 엄연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최 씨는 "막대한 치료비와 병원비, 생활고를 걱정하며 가족이 병들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신속한 인과성 인증과 충분한 보상과 처우를 바란다. 빠른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고 호소했다.

20대 아들이 백신 부작용을 앓고 있다는 김두경 씨도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씨는 "14살짜리가 88일만에 사망했고, 18세 학생은 72일만에, 24세 청년은 69일만에 사망했다"며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건강했고, 기저장애(질환)는 없었다. 국과수도 (죽음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지 못했기에 사인불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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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회, 백경란 질병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2.9.15 dwise@yna.co.kr


이어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승인해서 접종해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정부는) 외국사례를 들어서 보상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며 "보상을 하고 위로를 해줘도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요"라고 외치듯 물었다.

그는 "연금이랑 대출도 받고 퇴직금까지 모두 사용했는데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둘, 셋씩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 해도 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백신 피해자 유족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잣대만 하지(들이대지) 말라. 과학적 잣대로만 보기에 우리 피해자들은 보상이 부족하고 (억울하다)"리며 "정부 때문에 접종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약속했으니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 국민을 구제해달라"고 울컥해했다.

김 씨는 "윤석열 정부가 백신 피해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다"며 "하지만 피해 보상이 아닌 지원금 인정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백신국가책임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주도한 정책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다"며 "국가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만큼 항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백경란 질병청장은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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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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