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0/6) : '기각·각하'된 가처분…이준석의 '검은 목요일'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대결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8월에 승리해 한껏 기세를 올렸지만 오늘(6일) 패배하면서 사실상 가처분 국면을 완패로 마무리하게 됐죠. 밤에는 추가 징계를 심의할 당 윤리위가 열리고요. 이 전 대표에게는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는 '검은 목요일'이네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을 옭아맸던 가처분 악몽에서 탈출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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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배…180도 바뀐 가처분 결정

오늘(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데요, 모두 기각이나 각하되면서 완패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3차 가처분은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었는데 '각하', 4차와 5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었는데 '기각'됐죠. (아래 표 참고)

법원 결정 이유를 잠깐 살펴볼까요. 3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개정 당헌의 내용은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죠. 4차와 5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네요.

앞서 8월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 된 거죠. 법원이 8월에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전환 근거를 구체화했고 순차적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해 지금의 지도체제를 만들었죠.

국민의힘·정진석 "사필귀정"

사실상 가처분 대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한 뒤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새출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당내 혼란이 치유됐으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게 책무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 기자: 전당대회가 남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과제나 방향은 무엇인가요?
◆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뒷받침해서 이 정부 성공시키는 게 집권 여당이 가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당내 혼란 겪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게 완전 치유되고 해소됐기 때문에 안정적 지도 체제 확립해서 집권 여당 책무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된 힘 모아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중진과 당권 주자들도 법원 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시 힘을 합치자'는 입장을 내고 있죠. 모처럼 국민의힘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의 지도부가 안정 되찾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하면서 1차 가처분을 '인용'한, 즉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1차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주호영 의원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입장을 냈네요. 김 의원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고요, 안 의원은 "이제는 혼란을 정리할 때다. 결론이 나왔으니 이준석 전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네요.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금희 수석대변인의 구두 논평도 별반 다르지 않군요. 양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 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했죠.

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짧은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썼네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습니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

친윤계를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냈던 김웅 의원은 SNS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순 없다"고 썼네요.

친이준석계의 허은아 의원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 징계를 경계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또 하나의 결정이 남아 있죠.

추가 징계도 예고…위기의 이준석

오늘(6일) 밤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게 되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윤리위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윤리위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와 같은 초강수를 무리해서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당원권 정지 2,3년의 징계만 내려도 2024년 총선에 관여하거나 출마할 수 없게 돼 치명적이죠.

그래서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처분 분쟁 가능성이 중징계보다 '추가 당원권 정지'를 택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늘었다고 해요.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결국 추가 징계의 수위와 관계 없이 지난 8월 가처분 인용으로 한껏 기세를 올리던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큰 위기를 맞게 됐네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권 주자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란 영사관 앞인데요,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등장인물 '마지 심슨'이 잘린 머리카락을 든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지난달 이란에서 히잡을 적법하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이 사망했는데요, 이란의 억압적인 정책에 항의하는 벽화라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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