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필귀정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판단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오]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갖춰놨으니까 지난번의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 절차상 미흡하다는 부분을 어쨌든 다 갖췄으니까 법원으로서는 굳이 형식적인 절차가 다 맞춰졌는데 굳이 이걸 또 인용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정치적 오해를 사니까 법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판결한 거죠.
[앵커]
오로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재오]
그런 거죠.
[이상민]
저는 뜻밖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비대위나 지금 2차 비대위나 본질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아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였다.
그래서 처음에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인 2차 비대위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칙대로 관여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재오 고문님 말씀마따나 형식, 논리적으로는 비상상황을 사후에 바꿔 놓고 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고쳐놓은 격이 되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정당인들이, 정치세력들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마구자비 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의원님께서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강조해오셨는데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기는 한 거예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인가요? 또 누가 말하기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는데 사필귀정은 아니죠. 지금 이재오 고문님 말씀처럼 형식,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꼼수에 대해 법원이 형식, 논리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일 뿐이지, 하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행태가 잘한 것이다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논리적이라는 말씀이 눈길을 끄는데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바로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내 지도체제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앵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끝성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이상민]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사법부의 개입까지 당하면서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놓이게 된 것은 스스로 원칙과 법에 따라서, 또 이치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미워하는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행태에 대한 반성이 절절이 잠기고 국민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 유념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사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오]
맞습니다. 그 지적은 옳은 말씀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좀 헛발질하지 말고 자기네들 말대로 집권여당으로서 좀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의원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미워하는 당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롭지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가처분의 판단에 대한 결정은 나왔고 남은 건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나아가 윤리위 결정 아니겠습니까? 전망해 보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이나 애착을 가지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또 정치권에 너무 복잡하거든요.
미련이나 애착 가질 것 없이 훌훌 털고 나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물론 당장은 쓰겠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뽑혔는데 어쨌든 간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매달리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더 보이지 말고 오히려 당을 떠나라.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과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런저런 문제들은 떠남으로써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정치세력, 건강한 정치세력을 만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새옹지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덩어리진 권력이라고, 본인이 맞서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덩어리진 권력. 잠깐 정리하면 오늘 7시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거든요.
추가 징계안, 당원권 정지 6개월인 상황에서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 최대까지는 제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전망 포함해서 여쭤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오]
글쎄요, 꼭 점을 칠 수는 없지만 법원이 당의 입장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하든 징계하는 데 좀 부담을 덜었을 거예요. 부담은 덜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말인데 말한 것 가지고 징계를 어떻게 더 엄중하게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법원의 결정도 났는데 나는 윤리위원회가 좀 관대하게 이걸 보고 그렇게 더 중징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징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윤리위의 분위기는 아마 중징계하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법원도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윤리위의 결정이 나면 다 끝나잖아요. 정치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정치입니다. 때가 안 오면 기다려야지 억지로 자기가 때를 만드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앵커]
결국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어디를 보나 이 상황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좀 휴식시간을 갖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아닌 일반 당원이라도 당 지도부 또는 당에 소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든지 하여튼 표현을 비유를 들어서 비판했다, 이런 것들을 징계 사유로 삼는 정당은 매우 독재적인 요소, 독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정당 정치 세력들이 말로써 비판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심한 표현도 할 수 있는, 특히 권력자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더 큰 비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소리를 내부총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또는 당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존엄입니까?
하나도 건들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징계에 나서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윤리위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참 딱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을 주도하는 분들의 아주 독재적인 그런 성향들은 국민의힘 내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고 또 집권세력이니만큼 국정 전반에 매우 스멀스멀 아주 음습한 기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된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예의주시를 할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덩어리진 세력과 권력과 미움받는 전직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
내부총질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한테 내부총질이 뭡니까?
[앵커]
여기에 대한 고문님 의견까지 들어보면요.
[이재오]
저도 생각에 물론 당의 기분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괘씸하고 못됐고 그렇죠. 전혀 당의 정서에 안 맞는 것이고 저런 사람은 빨리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는 게 당의 지도력인데 좀 지도부에 듣기 싫은 소리했다, 대통령에게 기분 나쁜 소리했다, 그것만 갖고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지금 당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때는 이준석 대표가 피하는 게 길입니다.
[앵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는 이재오 고문님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허탈이라는 단어 또 외롭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지쳐보이기도 합니다.
[이재오]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자기는 좀 기대를 걸었을 텐데 우리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 이번 건은 법원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절차를 맞췄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법원이 또 이걸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러나 그 말은 할 수는 없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건을 안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는 게 옳은 길이고, 당도 거만하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나갈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당이 겸손해야 됩니다.
당이 겸손하게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당에서 다른 길이 있는지 모색도 해보고 해서 아까운 인재잖아요. 아까운 인재인데 말 좀 잘못하고 기분 나쁘고 괘씸하게 놀고 그런다고 해서 내칠 수는 없잖아요, 정치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이 좀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의힘 이재오 고문의 말씀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들을지 한번 지켜보겠고 오늘 오후 7시에 추가 징계안 심의할 예정이고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징계 수위 함께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문자메시지가 유출이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제명 관련 문자가 유출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전쟁, 이런 문자 유출되기도 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또 이런 문자 유출되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기획수석과 또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문자 유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책 또 형편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문자할 생각 감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흔적이 확실히 남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자신한테도 그렇고 기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언짢아할 일을 저렇게 자초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우쭐거리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자 저런 걸 자꾸 노출시키려고 한 건지.
[앵커]
혹시 의도가 있는 건지...
[이상민]
그런데 어쨌든 드러난 그것만으로도 감사원의 사무총장과...지금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못 지키고 그 원초적인 원인제공을 지금 사무총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야당한테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로 주고 받고 하면서 하는 것이 설사 내용이 그냥 액면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정황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자 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 이를테면 직접 보고 형태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잠깐 짚으면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안에서 왕수석 이렇게 통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 실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메시지 공개돼서.
그랬으면 그 이후로 국회에서나 당에서 문자 메시지가 일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후로도 계속 저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건 사람들이 참 철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한심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보면 내용은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것 아닌 내용을 왜 문자 메시지로 합니까? 국감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로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이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대통령 수석이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쨌든 독립기구인데 청와대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꼭 무슨 보고하듯이 하는 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워낙에 감사원이 이전 정부 감사에 대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워낙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문자 유출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 출근길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잠깐 윤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재오]
대통령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세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야당의 공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본인이 부주의했다라고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사과는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그냥 본인이 사과하는 것으로 야당도 그렇게 넘어가줘야지.
[앵커]
당사자가 사과하는 걸로...
[이재오]
그러니까요. 넘어가야지 저걸 갖고 정쟁으로 또 정치적 공세로, 또 하나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사무총장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예요.
[이상민]
지금 관련된 사안들이 다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럴수록 감사원은 원칙과 중립적 입장에서 또 여러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공정했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큰 사건인데 거기다 불 지르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구름 잡는 말씀만 해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죠.
아무리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상하 지휘계통에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국정수석한테는 뭐라고 해야죠.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또는 검찰, 경찰 관련한 이런 사정기관들과 관련해서는 자칫 여러 정치적 오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청와대 참모들은 그들과 이런 소통이나 문자나 대화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내부적으로 정부기관 간에 서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런 행위가 공개되면 그게 부적절하게 드러나는 거고 아까 대통령께서 업무상 문의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대통령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은 문자 내용이 업무상 문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보고잖아요.
일방적인 보고인데 업무상 문의라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로 수석하고 주고 받고 이런 업무상 문의는 하면 안 되죠. 공적인 업무상 문의 같으면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다 일을 자꾸 키우잖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넘어갈 것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건데 이번 이 건도 길게 변명할 것 없고 부주의했습니다. 더구나 업무시간에 청와대 수석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이 그 시간 피해서 해도 되는데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또 바이든짝 납니다.
[앵커]
바이든짝 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재오]
간단히 넘어갈 걸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출근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고 굵은 답변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논란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또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민]
저것도 대통령이 고등학생이 한 거 아니겠어요? 또 창작. 창작하는데 다루지 못할 건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창의성이 용솟음치고 그러는 거니까. 문화예술 활동에 너그럽게, 또 자신에 대한 풍자가 있었다 하면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뭐 대통령이 다 언급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 가만히 계시던지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저런 건 너그럽게. 저런 걸 무슨 경고를 주고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저런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죠. 그 만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동의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통치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 만화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아닙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나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넘어가야지 그거를 갖고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관 부서에다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인가 문체부인가 거기서도 그걸 갖고 주관 기관에 경고를 내릴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후원하는데 계약을 위반했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그냥 보고 고등학생이 재미있게 그렸네 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인데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오고 언론 탄압의 문제가 나오고 온갖 문제가 다 제기되잖아요. 그런 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이상민]
저는 이 고등학생을 스타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늘 어느 집단이든 아첨꾼들, 맹종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무조건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존엄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달려들고 . 그런 꼴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그린 거 좀 재미있게 그렸으면 지금 고문님 말씀마따나 웃어 넘기고. 또 자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면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판도 없을 겁니다. 풍자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풍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이재오]
내가 미국에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화를 보니까 단두대 있지 않습니까. 단두대에 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르는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의 문제는, 더구나 고등학생이든 아니든 만화지 않습니까. 만화인데 고등학생이 재미있게 그렸네 하고 넘어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저걸 문제 삼으니까 온갖 문제가 따라 나오잖아요.
[앵커]
지금 만화에서 시작된 반발이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이재오]
그러니까요. 재미있게 그렸네 하고 넘어갔으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니 온갖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저걸 문제를 삼아서 경고를 하고 하니까 저게 일이 커지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나 비판과 반대가 있어도 그걸 표현으로 어떤 언론상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더라도 만화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정치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항상 정치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이상민]
정치가 좁쌀정치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옹졸하고 쪼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사생결단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좀 너그럽고 여유 있고 어쩌면 유머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윤기가 흐르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정치 원로께서 보시는 풍자만화에 대한 생각은 오늘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이 그거 재미있대. 2탄, 3탄도 기대되는데 그 학생 만화가로 키워줘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겠어요?
[앵커]
그 고교생이 두 분 풍자만화도 그려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짧게 이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거든요. 짧게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저희는 다른 거, 동포청 세우는 거나 보건부 승격하는 건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건 그건 딱 잘라서 찬반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으로서도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보건부로 승격하는 건 해외동포청 만드는 건 역대 정권이 다 추진했던 거예요. 다 그게 정부조직할 때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준비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주항공청인가 그거를 이번에 안 했는데 그것도 지금쯤은 할 때가 됐죠. 할 때가 됐는데 다만 여성가족부 문제는 여당이 아마 야당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토론을 하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지 야당 동의 안 받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정부조직개편도 안 되게 됐으니까 아마 저거는 정부나 여당이 야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동의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건 묻지 않아도 저희 전체적인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되고 지금까지도 여성가족부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야 될 여전히 책무가 크기 때문에 폐지는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오]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안을 갖고 여당이 야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안 냈으니까 의원 입법을 한다고 해서 벌컥 법안만 발의해 놓으면 안 될 게 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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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필귀정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판단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오]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갖춰놨으니까 지난번의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 절차상 미흡하다는 부분을 어쨌든 다 갖췄으니까 법원으로서는 굳이 형식적인 절차가 다 맞춰졌는데 굳이 이걸 또 인용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정치적 오해를 사니까 법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판결한 거죠.
[앵커]
오로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재오]
그런 거죠.
[이상민]
저는 뜻밖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비대위나 지금 2차 비대위나 본질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아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였다.
그래서 처음에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인 2차 비대위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칙대로 관여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재오 고문님 말씀마따나 형식, 논리적으로는 비상상황을 사후에 바꿔 놓고 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고쳐놓은 격이 되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정당인들이, 정치세력들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마구자비 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의원님께서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강조해오셨는데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기는 한 거예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인가요? 또 누가 말하기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는데 사필귀정은 아니죠. 지금 이재오 고문님 말씀처럼 형식,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꼼수에 대해 법원이 형식, 논리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일 뿐이지, 하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행태가 잘한 것이다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논리적이라는 말씀이 눈길을 끄는데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바로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내 지도체제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앵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끝성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이상민]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사법부의 개입까지 당하면서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놓이게 된 것은 스스로 원칙과 법에 따라서, 또 이치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미워하는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행태에 대한 반성이 절절이 잠기고 국민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 유념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사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오]
맞습니다. 그 지적은 옳은 말씀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좀 헛발질하지 말고 자기네들 말대로 집권여당으로서 좀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의원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미워하는 당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롭지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가처분의 판단에 대한 결정은 나왔고 남은 건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나아가 윤리위 결정 아니겠습니까? 전망해 보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이나 애착을 가지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또 정치권에 너무 복잡하거든요.
미련이나 애착 가질 것 없이 훌훌 털고 나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물론 당장은 쓰겠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뽑혔는데 어쨌든 간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매달리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더 보이지 말고 오히려 당을 떠나라.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과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런저런 문제들은 떠남으로써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정치세력, 건강한 정치세력을 만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새옹지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덩어리진 권력이라고, 본인이 맞서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덩어리진 권력. 잠깐 정리하면 오늘 7시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거든요.
추가 징계안, 당원권 정지 6개월인 상황에서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 최대까지는 제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전망 포함해서 여쭤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오]
글쎄요, 꼭 점을 칠 수는 없지만 법원이 당의 입장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하든 징계하는 데 좀 부담을 덜었을 거예요. 부담은 덜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말인데 말한 것 가지고 징계를 어떻게 더 엄중하게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법원의 결정도 났는데 나는 윤리위원회가 좀 관대하게 이걸 보고 그렇게 더 중징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징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윤리위의 분위기는 아마 중징계하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법원도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윤리위의 결정이 나면 다 끝나잖아요. 정치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정치입니다. 때가 안 오면 기다려야지 억지로 자기가 때를 만드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앵커]
결국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어디를 보나 이 상황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좀 휴식시간을 갖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아닌 일반 당원이라도 당 지도부 또는 당에 소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든지 하여튼 표현을 비유를 들어서 비판했다, 이런 것들을 징계 사유로 삼는 정당은 매우 독재적인 요소, 독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정당 정치 세력들이 말로써 비판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심한 표현도 할 수 있는, 특히 권력자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더 큰 비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소리를 내부총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또는 당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존엄입니까?
하나도 건들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징계에 나서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윤리위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참 딱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을 주도하는 분들의 아주 독재적인 그런 성향들은 국민의힘 내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고 또 집권세력이니만큼 국정 전반에 매우 스멀스멀 아주 음습한 기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된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예의주시를 할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덩어리진 세력과 권력과 미움받는 전직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
내부총질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한테 내부총질이 뭡니까?
[앵커]
여기에 대한 고문님 의견까지 들어보면요.
[이재오]
저도 생각에 물론 당의 기분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괘씸하고 못됐고 그렇죠. 전혀 당의 정서에 안 맞는 것이고 저런 사람은 빨리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는 게 당의 지도력인데 좀 지도부에 듣기 싫은 소리했다, 대통령에게 기분 나쁜 소리했다, 그것만 갖고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지금 당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때는 이준석 대표가 피하는 게 길입니다.
[앵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는 이재오 고문님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허탈이라는 단어 또 외롭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지쳐보이기도 합니다.
[이재오]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자기는 좀 기대를 걸었을 텐데 우리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 이번 건은 법원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절차를 맞췄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법원이 또 이걸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러나 그 말은 할 수는 없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건을 안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는 게 옳은 길이고, 당도 거만하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나갈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당이 겸손해야 됩니다.
당이 겸손하게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당에서 다른 길이 있는지 모색도 해보고 해서 아까운 인재잖아요. 아까운 인재인데 말 좀 잘못하고 기분 나쁘고 괘씸하게 놀고 그런다고 해서 내칠 수는 없잖아요, 정치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이 좀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의힘 이재오 고문의 말씀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들을지 한번 지켜보겠고 오늘 오후 7시에 추가 징계안 심의할 예정이고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징계 수위 함께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문자메시지가 유출이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제명 관련 문자가 유출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전쟁, 이런 문자 유출되기도 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또 이런 문자 유출되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기획수석과 또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문자 유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책 또 형편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문자할 생각 감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흔적이 확실히 남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자신한테도 그렇고 기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언짢아할 일을 저렇게 자초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우쭐거리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자 저런 걸 자꾸 노출시키려고 한 건지.
[앵커]
혹시 의도가 있는 건지...
[이상민]
그런데 어쨌든 드러난 그것만으로도 감사원의 사무총장과...지금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못 지키고 그 원초적인 원인제공을 지금 사무총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야당한테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로 주고 받고 하면서 하는 것이 설사 내용이 그냥 액면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정황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자 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 이를테면 직접 보고 형태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잠깐 짚으면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안에서 왕수석 이렇게 통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 실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메시지 공개돼서.
그랬으면 그 이후로 국회에서나 당에서 문자 메시지가 일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후로도 계속 저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건 사람들이 참 철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한심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보면 내용은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것 아닌 내용을 왜 문자 메시지로 합니까? 국감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로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이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대통령 수석이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쨌든 독립기구인데 청와대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꼭 무슨 보고하듯이 하는 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워낙에 감사원이 이전 정부 감사에 대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워낙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문자 유출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 출근길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잠깐 윤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재오]
대통령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세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야당의 공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본인이 부주의했다라고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사과는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그냥 본인이 사과하는 것으로 야당도 그렇게 넘어가줘야지.
[앵커]
당사자가 사과하는 걸로...
[이재오]
그러니까요. 넘어가야지 저걸 갖고 정쟁으로 또 정치적 공세로, 또 하나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사무총장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예요.
[이상민]
지금 관련된 사안들이 다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럴수록 감사원은 원칙과 중립적 입장에서 또 여러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공정했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큰 사건인데 거기다 불 지르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구름 잡는 말씀만 해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죠.
아무리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상하 지휘계통에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국정수석한테는 뭐라고 해야죠.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또는 검찰, 경찰 관련한 이런 사정기관들과 관련해서는 자칫 여러 정치적 오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청와대 참모들은 그들과 이런 소통이나 문자나 대화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내부적으로 정부기관 간에 서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런 행위가 공개되면 그게 부적절하게 드러나는 거고 아까 대통령께서 업무상 문의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대통령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은 문자 내용이 업무상 문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보고잖아요.
일방적인 보고인데 업무상 문의라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로 수석하고 주고 받고 이런 업무상 문의는 하면 안 되죠. 공적인 업무상 문의 같으면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다 일을 자꾸 키우잖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넘어갈 것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건데 이번 이 건도 길게 변명할 것 없고 부주의했습니다. 더구나 업무시간에 청와대 수석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이 그 시간 피해서 해도 되는데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또 바이든짝 납니다.
[앵커]
바이든짝 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재오]
간단히 넘어갈 걸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출근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고 굵은 답변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논란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또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민]
저것도 대통령이 고등학생이 한 거 아니겠어요? 또 창작. 창작하는데 다루지 못할 건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창의성이 용솟음치고 그러는 거니까. 문화예술 활동에 너그럽게, 또 자신에 대한 풍자가 있었다 하면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뭐 대통령이 다 언급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 가만히 계시던지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저런 건 너그럽게. 저런 걸 무슨 경고를 주고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저런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죠. 그 만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동의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통치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 만화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아닙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나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넘어가야지 그거를 갖고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관 부서에다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인가 문체부인가 거기서도 그걸 갖고 주관 기관에 경고를 내릴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후원하는데 계약을 위반했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그냥 보고 고등학생이 재미있게 그렸네 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인데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오고 언론 탄압의 문제가 나오고 온갖 문제가 다 제기되잖아요. 그런 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이상민]
저는 이 고등학생을 스타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늘 어느 집단이든 아첨꾼들, 맹종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무조건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존엄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달려들고 . 그런 꼴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그린 거 좀 재미있게 그렸으면 지금 고문님 말씀마따나 웃어 넘기고. 또 자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면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판도 없을 겁니다. 풍자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풍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이재오]
내가 미국에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화를 보니까 단두대 있지 않습니까. 단두대에 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르는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의 문제는, 더구나 고등학생이든 아니든 만화지 않습니까. 만화인데 고등학생이 재미있게 그렸네 하고 넘어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저걸 문제 삼으니까 온갖 문제가 따라 나오잖아요.
[앵커]
지금 만화에서 시작된 반발이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이재오]
그러니까요. 재미있게 그렸네 하고 넘어갔으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니 온갖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저걸 문제를 삼아서 경고를 하고 하니까 저게 일이 커지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나 비판과 반대가 있어도 그걸 표현으로 어떤 언론상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더라도 만화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정치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항상 정치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이상민]
정치가 좁쌀정치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옹졸하고 쪼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사생결단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좀 너그럽고 여유 있고 어쩌면 유머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윤기가 흐르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정치 원로께서 보시는 풍자만화에 대한 생각은 오늘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이 그거 재미있대. 2탄, 3탄도 기대되는데 그 학생 만화가로 키워줘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겠어요?
[앵커]
그 고교생이 두 분 풍자만화도 그려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짧게 이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거든요. 짧게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저희는 다른 거, 동포청 세우는 거나 보건부 승격하는 건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건 그건 딱 잘라서 찬반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으로서도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보건부로 승격하는 건 해외동포청 만드는 건 역대 정권이 다 추진했던 거예요. 다 그게 정부조직할 때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준비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주항공청인가 그거를 이번에 안 했는데 그것도 지금쯤은 할 때가 됐죠. 할 때가 됐는데 다만 여성가족부 문제는 여당이 아마 야당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토론을 하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지 야당 동의 안 받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정부조직개편도 안 되게 됐으니까 아마 저거는 정부나 여당이 야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동의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건 묻지 않아도 저희 전체적인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되고 지금까지도 여성가족부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야 될 여전히 책무가 크기 때문에 폐지는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오]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안을 갖고 여당이 야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안 냈으니까 의원 입법을 한다고 해서 벌컥 법안만 발의해 놓으면 안 될 게 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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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필귀정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필귀정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