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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무용론…한·미·일 독자적 대북제재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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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 안보리 소집…중·러 반대로 빈손

향후 北핵실험 하더라도 신규 제재 난망

독자 제재라도 추진…"유엔 강대강 지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국 시간 6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소집됐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탓으로 돌리며 미국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이데일리

북한 미사일(사진=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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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에도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두 이사국의 따뜻한 보호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그러한 군사훈련 전 또는 후에 일어난 것으로, 긴장 고조와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 이사국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 자체가 기각된다. 향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5개국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상임 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유엔 헌장 개정에도 5개 상임 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안보리는 이날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고, 미국과 이해당사국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 일본을 포함한 11개 국가가 ‘장외’ 성명을 발표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며 “당분간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단속,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탈취 차단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과 그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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