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정치감사 멈춰야"…서영교 최고위원에게 듣는다

[1번지현장] "정치감사 멈춰야"…서영교 최고위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 모시고 감사원 논란과 국정감사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오늘 나눌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일단 북한 도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놓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굴욕외교 평화 쇼가 오늘과 같은 안보 위기를 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할, 비대위원장이 할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정부와 함께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그리고 평화를 깨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국방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자신감 있게 국민께 알려드리고 그러면서도 평화적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게 그런 정치쇼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 여당이 되었는데 그것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당이지만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한 더욱 강구하고 또 평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안보 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자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쏜 현무 탄도미사일이 공군기지 내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놓고 군이 다음날 오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죠. 황당무계한 일이고 제가 국방위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일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실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의 대응이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첨단화되고 그러면서도 북한과 라인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외교 참사나 대통령의 문제 이런 것을 밑에서 딸랑거리면서 막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야당에게 돌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고 이러다 보니 국내 국방에서 이런 낙탄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정말 창피한 일이죠. 다시 한 번 일신해야 합니다. 일신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고요. 이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게도 물어야 하지만 지휘 책임을 가진 국방부 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점검해야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을 것을 묻고 또 자신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정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군 물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오래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조직이 정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확실하게 국방 태세가 만들어져 있는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감사원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일단 서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뜬금없잖아요. 감사원이 그 감사를 위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감사원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면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언론에 다 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각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청와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요. 감사원이 청와대를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공무적 감사들을 해내야 하는데 엉뚱한 감사에 엉뚱한 서면자료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원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닌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고 이 사주를 받아서 시각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참사 엄청났잖아요. 저는 이거 빨리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교 참사를 막느라고, 대통령이 벌린 외교 참사를 막느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정부 조직 관계자들이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이 엉뚱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 감사원과 대통령실에서는 단순한 문의와 답변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 문자에, 단순한 문의와 답변인지는 문자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몇 번의 거짓말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하급수적으로 거짓말을 낳아야 합니다. 아니 왜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서면조사 요구서를 보낸 것부터 잘못됐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알아서 충성하느라고 오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알아서 충성인지 사주를 했는지가 이 문자에서 딱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숨겼으면 뒤에 좀 며칠 있다 드러나기도 하는데 바로 드러나고 너무 자랑스러웠나 보죠. 대통령실에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저 일 잘했어요 이런 표현인지, 그렇게 아부하듯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만큼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권남용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이것을 뒤에서 사주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범죄행위다 이렇게 청와대가 아니라 용왕실이라고…,

[앵커]

네, 대통령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기획했다면 엄청난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고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요한 건 이런 일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잘 이끌어져 나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있고요. 환율은 최고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원은 그런 사주를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의혹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직권을 남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자기 역할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역할이 아닌 엉뚱한 직권을 남용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는 확실하게 빨리 곪은 곳은 빨리 도려내야지 새살이 돋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정조사도 있고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다 살펴보고요. 저희는 법적 책임까지도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한편 정부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면 몇 가지가 있지만 역시 핵심적인 부분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 빠르게 이것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또한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질문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사실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국회가 출범할 때 국회가 문을 열 때 같이 협상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정부가 같이 협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정부 조직 체제를 개편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사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사검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법을 뛰어넘는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도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쿠데타를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와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그렇게 폭주를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배경이 무엇일까? 그 대통령의 위기,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4%까지 떨어지고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감사원의 행동이 아니었는가, 바꾸려고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내용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저희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정책 공약이었는데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만들자 원래 여성가족부 자체가 가족의 중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상당한 차별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남녀 모두 다 하나가 되고 또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또 예산으로 또 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은 평등해야 된다. 젠더적 관점을 갖는 성평등 그리고 가족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생률도 중요하고 청소년 그래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대선 때 공약이었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야 되겠죠.

[앵커]

네, 일단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발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배경을 밝혔는데 정부 입법으로 하면 두세 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한데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국민들이 의심하시고 왜 저러지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국회와, 국회는 입법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시행령 쿠데타를 해 온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좀 합리적인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은 정부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입법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입법 예고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입법 예고하기까지 국민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정부가 하자고 하니 그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입법으로 하겠다고 하니 정말 좀 딱한 상태이다. 여당이 정부를 견제하면서 또 이끌어줘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기능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의회 이 XX들 그리고 바이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아니라고 막 나서서 얘기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또 중심을 잡기에 힘이 든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국민의 지지가 정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나 의원입법 빠르게 하려다가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뚝뚝 떨어지는 더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지금 그동안 국정감사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어떤 현안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셨는지 또 기재위 소속이시다 보니까 기재위에서는 앞으로 국감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저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임받은 힘입니다. 이 위임받은 힘은 바로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저는 기재위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국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정도는 붙여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그게 유능한 정치인이지 국민이 낸 세금을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다른 데로 삭감하고 이러면 무능하다. 그러면 그 무능한 정부는 국민의 출렁이는 물결에 의해서 모두 다 전복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요.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부자들 감세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수십 조 원을 감세했는데요. 주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했죠. 법인세를 감세하면 낙수 효과가 있어서 이게 영구로 갈 것입니다, 상생으로 갈 것입니다, 노동자들 임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척척 수백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100억까지 양도세를 또 깎아주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의 그 종부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년 동안 총 감액되는 그 비과세가 꽤 많은데요. 세금을 깎아준 게 약 6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우니 법인세를 깎아달라고 하던가요라고 추경호 장관에게 물어봤는데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제가 대기업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려워서 법인세를 깎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법인세를 몇몇 단체들을 통해서 듣고 또 법인세를 깎게 됩니다. 법인세를 깎았으니 법인세를 갖다 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임대주택 예산 약 6조 원 정도 임대주택 등 6조 원 깎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르신 경로당에 냉난방비 예산까지 깎았습니다. 그래서 불효막심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임대주택 예산까지 깎았으니 비정한 예산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깎은 예산 감액한 예산 그래서 저는 기재위에서 대기업이 법인세 지금 깎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대기업들은 그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과 협상을 제대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좋은 조건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내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IRA 협상은 가서 하지 못하고 바이든하고 48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역 끼고 나면 24초예요. 양쪽은 그럼 12초 얘기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아임 파인 땡큐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뭐 이러고 나면 시간 다 갔어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저희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 깎는 일을 막는 것, 대기업 감세 초부자 감세 막고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 기조를 세웠습니다. 당론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 만들어서 국민께 돌려드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모두 다 써봐서 다 좋아하는데 기재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0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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