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쟁 막아야…정부 9·19군사합의 지키자는 공개선언 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9·19 군사분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의 군사 대응으로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치솟는 상황과 관련해 임동원(90) 전 통일부 장관은 “서로를 자극해 충돌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잘 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며 6일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13일), 사상 첫 남북 정상선언인 ‘6·15공동선언’(2000년 6월15일) 채택의 산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섯차례 만났다.

임 전 장관은 “사소한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겠다는 남북 사이의 합의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채택한) 9·19 군사분야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북한한테도 함께 지키자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전 장관은 “지금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과 미-북 관계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안보는 핵무력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러시아와 관계 강화로 풀어나가기로 결단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곤 “지금 북한은 미국과 대화와 협상은 부질없다,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때까지는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7차)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계속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전 장관은 “북한의 기본 접근법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늘 변함없이 미-북 관계정상화”라며 “미국이 결단하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장관은 최근 펴낸 자서전 <다시, 평화>(폴리티쿠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한테 직접 핵개발의 3대 목적(미국과 협상력 유지, 억제력 유지, 정권 유지)을 밝히며,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되면 “사실 이거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는 비화를 처음 공개했다.

임 전 장관은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세 차례(1994년 제네바기본합의,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2018년 6·12 북미 공동성명) 있었는데 세 번 모두 해법의 공식이 똑 같다. 바로 ‘북한 핵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교환이다)”라고 짚었다. 그러곤 “북한 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라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쪽 구역 ‘평화의 집’에서 치러진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 때 정상회담 자문단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김영철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청와대 제공

이와 관련해 임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만 자꾸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며 “미국을 설득하며 문제를 풀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은 (대북) 특사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우선은 위기관리, 전쟁방지, 평화만들기에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동북아) 냉전구조’의 4대 기둥(△남북 불신·적대 △북미 적대 관계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포함한 군비 경쟁 △군사정전체제)은 서로 얽혀 상호의존적이라 하나씩 따로 풀 수 없고 포괄적·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한데, 무엇보다 북-미 적대 관계 해소가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난기류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반도(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할 새로운 접근법으로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해보고 미- 북관계, 북핵 문제는 또 그것대로 해봤는데 지금껏 제대로 진전이 안 됐다”며 “평화를 만들어가려면 이제 4자 평화회담을 추진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4자 평화회담 개최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4자 평화회담 (추진·성사) 과정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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