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레일, 기관 `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광역교통개선 대책[2022국감]

2기 신도시 미완료 지구 7곳, 불필요한 사업 지연 최소 4년 7개월

고양 원흥역 손실 보전 문제로 과천 지정타역 신설 4년 간 발목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다 사업비 580억 넘게 증가

이소영 “합리적인 보상책 없으면 법적 대응 강구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기관의 이기주의가 광역교통난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기 신도시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26조 4000억원으로, 이 중 17조 7000억원이 집행돼 6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보통 지구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립된다. 이후 착공까지 3~4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절차 2~3년, 여기에 사업비 집행 기간 2~3년을 감안하면 대책 수립부터 완료까지 통상 7~10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파주 운정3·인천 검단·위례 신도시·평택 고덕·화성 동탄2·대전 도안·양주 신도시 등 미완료 지구 7곳의 대책 수립 시점부터 기준 월까지의 소요 기간은 평균 14년 7개월로, 이미 통상적인 지연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미완료 지구에서 최소 4년 7개월 가량 불필요하게 지연된 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신설 지연 사례를 들며 이행기관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2015년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지만,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 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이 과천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원흥역 영업손실 보전 문제로 4년 간 사업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에 비해 580억원 넘게 늘어나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소영 의원은 “정말 어이없는 점은 두 기관이 그렇게 싸웠던 원흥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며 코레일의 영업 손실액이 고작 350만원에 그쳤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두 기관의 불필요한 손실 보전 줄다리기로 인해 피해는 엉뚱하게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자들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결책과 보상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면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