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수사 때문에 민생수사 늦어져" vs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 관련 검찰 수사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 감사위원들이 '검찰이 야당에 대한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민생 수사가 늦어지는 건 검수완박 입법 때문'이라고 맞섰다.

6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 서울종부지검, 수원지검, 겅남지청 등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민생 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일반 사건 기소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변호사 70%가 반대한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며 "그걸 저희한테 이(민주당 관련) 수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절대 인력이 다 거기(민주당 관련 수사) 가 있다. 저희가 보기로는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다"며 "그럼 당연히 민생 사건 처리가 더딘 건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제가 지난 정부 것도 해봤고 이번 정부 것도 (정치 관련 수사를) 해보지 않았나? 턱없이 지금이 적다"며 "별도수사팀, 특별수사팀, 특수본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정리한 PPT 화면을 한 장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 저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냐"라고 응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 현재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이 대표 이름이 30여 회 나온다고 한다"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점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이 두 분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최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가 됐다. 그 당시 중앙지검에서 검찰 소환했다"며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두고 이 대표가 '전쟁 선포'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 받는 쪽에서 방어를 위해 말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며 "(이 대표도)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동의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 수사들이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적폐청산TF를 부서마다 구성해서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원천적으로 보복이라든가 표적이란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의견 묻자 한동훈 "민사책 면제는 파격적"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님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를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1953년 정부안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정아니 국회에 제출 됐을 때도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 배상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며 "이 문구가 현재 법체계처럼 바뀌게 된 건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회의 포고 이후 노동조합을 전부 다 해산해버리고 나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거 연혁을 보면 헌법적으로 이런 것들(파업 관련 손배 가압류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된 적이 있고 허용된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된 바 있다. 이런 걸 고려해 법무부 입장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제가 헌법적 충돌이라고 말씀드린 건 노동권 관점에서보다는 사인 간 민사책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난 5년 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추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지시로 만들어진 헬스장, 한동훈 지시로 휴게실로 바뀐 사연도 등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던 법무부 건물 내 헬스장이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 휴게실로 바뀐 일을 꺼내 들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청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헬스장이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그것이 국무회의실 옆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나?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럼 이건 여성 전용이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국무회의실 옆)에 그런 용도(헬스장)로 만드는 건 부적절한데다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었고, 직원 다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휴게실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내 중진인 추 전 장관을 겨냥한 문답이었다. 

여야, 국감 시작도 전에 '유병호 문자' 두고 기싸움

이날 국감 주질의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 문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감사원에서는 업무 절차 차원에서 답한 거라고 하는데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도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 건 사전에 대통령실에 업무보고하는 격으로 들린다. 전 정권 표적 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와 관련 없다고 판단된다"며 말을 막자 김 의원은 "말을 다 듣지도 않는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 다행이지만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때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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