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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두고 여야 공방… 또 나온 방통위원장 거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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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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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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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불이익 행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규정했다. 여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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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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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TV조선 재심사와 관련해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켰다"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것은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라며 "재승인 심사 기준도 모호하다. 1000점 만점에 500점 이상이 비계량 방식인데 이러면 심사위원과 방통위원이 황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통위가 종편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사,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심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방통위가 정한 규칙에 위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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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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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의 질의에 앞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방통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 참석 배제, 자진사퇴 종용 등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방통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 4과장은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질답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채점용지를 바꾸지 않고 기존 점수를 남겨뒀던 게 의혹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들도 투명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민주적인 과정들을 더 잘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어찌 보면 방통위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인데 문제 제기를 하니 과정은 싹 다 지워버리고 결과만 남아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하는 우려가 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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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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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진술하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들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TV조선 심사는 심사위원회 선정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방통위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고 비굴하다는 말하는데 못 들어봤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효재 상임위원에게 한 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 위원은 "집권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라는 법의 명령이 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선 강하게 항의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이 욕설한 것에 대해선 발끈하지 않으면서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선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이 느껴진다"고 맞섰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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