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깡통전세 나몰라라" vs 원희룡 "무리한 갭투자 다 떠안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깡통 전세'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만한 전세 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진 '깡통 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국 깡통 전세 위험군이 23만 건 정도 되는데 장관이나 정부 어디에서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을 못 봤다"며 "'갭 투자자' 중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이 12만 명이고 60~80%인 11만 명도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주택 전세사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에 "무리한 갭투자 등이 벌어진 건 사실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적 (가격)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완화 등 지원책은 펴겠지만, 다주택 갭투자자들,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들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정책은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것이고 "'2030 영끌'의 실체에 무지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대 영끌'은 사실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통한 상속·증여인데, 이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갖고 나온 것이 청년원가주택"이라며 "대다수 청년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줘야 하는데 '엄빠찬스' 써서 제2의 로또주택이 될 청년임대주택을 대표상품으로 내놨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년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인데 그때 '엄빠 찬스'를 통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받거나 부모다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부분은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다만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소득에 대출까지 끌어들여 '공포 구매'를 한 젊은 세대, 특히 30대 직장인들이 금리 급등기에 겪고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 지원하고 주거 사다리를 놓을 해법으로 청년원가주택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약자' 정부냐, '약자 죽어' 정부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폐지, 공정시장가액은 40% 낮추고, 상속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무력화 등 부동산 기득권층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다. 반면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반지하대책은 무이자 5천 대출이 전부, 임대주택 예산 5.7조원 감축했다. 부자 특혜 정부"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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