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팜·청년농 육성, 농업 구조개혁의 첨병돼야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혁신대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2020년 기준 56%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의 생산성 효율을 담보하려면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혁신을 꾀하는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전체 농가 중 50%가 쌀 농사를 지으면서 밀, 콩, 옥수수와 같은 수요가 많은 작물의 수입물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인의 입맛 변화로 쌀 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데도 고령화된 농업구조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 남아도는 쌀의 시장 격리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쌀 45만t을 사들이는데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농의 유입은 쌀 대체작물 재배를 늘려 곡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농업 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팜은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구현한 지능화한 농장이다. 지구온난화 등의 여파로 가뭄과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선진 각국이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난 2020년 138억달러이던 시장규모가 2025년 22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수답 농업’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스마트팜 보급률이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는 99%에 달한다. 국토 면적과 일조량 등 농업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나을 게 없지만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 된 이유다.

정부는 농업혁신 대책이 실행되면 현재 1%대에 불과한 청년농 비중이 2040년이면 10%대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럴려면 청년들이 농촌을 찾고 농업에서 발전적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는 곧 청년 일자리 해법이기도 하다. 스마트팜은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시대 식량안보를 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LG의 스마트팜이 ‘기업농’ 논란으로 좌절되는 등 시대착오적 규제로 우리는 이미 경쟁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청년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못 규제’를 한시바삐 풀어야 한다. 스마트농업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곧 볼 수 있어야 한국 농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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