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꿈틀꿈틀…조합설립 인가 6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모아타운 순항 중 …'26년 3만호' 공급목표 초과달성 기대"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도입한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세대수(계획)를 기준으로 하면 86%(3591세대→6,694세대) 증가한 수치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한다.

절차적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용한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활용해 추진된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 → 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0000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개소)들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의 경우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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