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병상이 단 2개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산에서 대마를 키워 마약으로 가공한 뒤 클럽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 검거 소식.
실제로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고, 덩달아 마약 중독 환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중요한 중독 치료·보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치료보호실적이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치료기관은 단 두 곳에 불과한데, 그마저 한 곳은 검사 외에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병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이 없는 수도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인천에 있는 지정 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훈 /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 :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기관 공백이 생긴 건, 마약류 치료를 할수록 병원에 손해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치료 보호를 의뢰하면 지자체 심의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을지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최진묵 / 마약류 중독 회복상담사 : 마약 중독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입소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해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만 잘 돼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궁극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필요한 지역에 맞게 늘려가고 관리해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마약류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절한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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