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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尹 때리며 '정쟁'하던 민주, 유일하게 '정책' 강조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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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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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와 ‘정치 탄압’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유독 차분하게 ‘민생’을 강조하며 정책 질의를 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던 ‘지역 화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상영 여부 등으로 두 차례나 정회했던 지난 4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대표적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이형석 의원)고 캐묻거나,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이해식 의원)고 지적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이 지역 화폐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자, 바로 여야 공수가 교대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화폐가 대학병원이나 학원 등에 사용되지 중소 영세기업에 사용되지 않는다. 농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지역 화폐는 전·현직 경기도지사 책상머리의 금품 살포 지역 화폐와 다름없다”고 포문을 열면서다.

조 의원이 이어 “‘현금 깡’을 해서 지역 화폐 10만원을 가져와 9만원을 받으면 관리하는 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올리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천 의원은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버팀목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정책의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전수 조사 결과를 꺼내 든 뒤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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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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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지역 화폐’ 정책 질의에 공을 들이는 건 국정감사 이후 시작되는 예산 심사를 겨냥해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우선 증액 과제로 지역 화폐 예산을 꼽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강한 애착을 가진 정책이니만큼, 올해 예산에 편성된 7000억원 수준으로 순증해낼 것”이라며 “복구가 안 되면 예산안 통과를 안 시켜준단 각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 복구를 고리로 ‘이재명 브랜드’ 재구축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다소 순화한 ‘기본사회’ 청사진을 밝힌 데 이어,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양곡관리법 ▶민영화방지법 ▶불법사채무력법 등의 정기국회 입법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유능한 정책가 이미지로 돌파하려면 반드시 ‘이재명표’ 정책과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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