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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폭탄 갖게 한 건 원죄…이제는 억지력이 최선"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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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 억지력 전처럼 신뢰 못 해…군사 배치 등 뒷받침해야"
"中·北에 '北 선제공격하면 김씨 정권 전멸' 이해시켜야"
"美 방위 예산 늘려야…한국도 더 많은 일 할 수 있어"
"中, 北 핵 태세 유용하다고 판단…도발 안 막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23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2022.10.0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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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쏜 가운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지면에 실은 '북한의 미사일' 사설에서 "북한은 세계에 위협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 다시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지금은 외교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최선의 대응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내 재래식 및 군사 억지 강화"라고 했다.

WSJ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일본 내 대피가 이뤄진 점을 거론, "쿠바가 플로리다 상공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올해에만 2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령 괌을 위협할 역량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주로 서방으로부터 자금을 얻어내고 싶을 때 겁을 주려는 방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접근법을 취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WSJ은 또 "미국과 한국은 돈을 주는 식의 접근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북한은 그들이 주의를 끄는 유일한 이유인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IRBM에 대응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도 거론됐다. WSJ은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비난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지치는 북한의 후원자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의미 있는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WSJ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도록 둔 것은 원죄"라며 "이제 최선의 대응은 억지력"이라고 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위협이 보여줬듯, 미국의 재래식·핵 억지력은 한때 그랬던 것만큼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철통 같은 안보 약속' 역시 "신뢰할 만한 군사 배치와 북한이 선제공격을 벌일 경우 대응에 관한 명확한 소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북한과 중국 쪽에 김씨 정권의 전멸로 이해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WSJ은 아울러 "미국 방위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5%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일본은 자국 국방 예산을 GDP 1%에서 2%로 점차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 역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WSJ은 "탈냉전 시대는 끝났고, 연합한 민주주의에 대응해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 태세를 유용한 자극제로 보고 도발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다른 전선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기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WSJ은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에게 이 위험한 새로운 세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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