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생산에만 매달리는 후진적 농업, 스마트팜으로 돌파구 찾자

정부가 2027년까지 총 3만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원예시설·축사 30%를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은 쌀농사에 편중된 한국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지금 전체 농가 중 50%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쌀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쌀 시장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 1년 새 쌀값이 25% 폭락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쌀 45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1조원을 투입해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쌀값 방어를 위한 고육책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초과로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쌀값 떠받치기'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쌀 과잉생산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늘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농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제 우리도 쌀에만 매달려온 후진적 농업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그러려면 농업 구조조정과 스마트영농을 통한 농업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쌀 생산 감축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해왔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걸음마 단계인 스마트팜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제는 농업 분야를 덮고 있는 빼곡한 규제다. 이를 걷어내지 않고는 농업 혁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 되는 기업의 농업 진출이 한국에선 막혀 있다. 농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면 대기업 등 기업농 중심의 산업화가 필요하다. 규제 혁파를 통해 노동집약형 농업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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