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먹튀 방지법” “선관위 상대로 정쟁” 여야, 행안위 2일차도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0.04 오장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여야의 신경전에 파행을 거듭하며 진통이 계속됐다.

전날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버르장머리’ 말싸움으로 이미 감정이 격앙된 여야 의원들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이재명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두고 재충돌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준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 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여야의 고성으로 회의가 중단됐고, 오후 회의 재개 후 조 의원이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먹튀’ 이야기를 하고, 만약 이 대표가 잘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일축해 2차 충돌이 발생했다.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등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소방청 감사에서는 이흥교 청장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충돌했다. 오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치 유예를 질타하며 “국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서라고 소방청을 독립시킨 것이 아닌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청장은 “거꾸로 간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격하게 반응했고,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이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옷을 벗겠다”고 답했다. 격앙된 반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청장은 “격한 감정을 이겨 내지 못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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