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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메타버스의 게임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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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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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메타버스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상대로 메타버스 내 게임에 대해 질의했다.

네이버제트는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페토' 내 일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안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진척된 상황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류 의원 측은 밝혔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부, 게임위 등 게임 관련 정책 집행 및 심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등급 분류 대상 안내 등의 소통 경과가 있었으나, 정작 네이버제트 측은 플랫폼 소관의 과기부와 협의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콘텐츠가 게임인지 아닌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실무적 판단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김 대표는 게임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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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특혜 논란 종식 주문
류 의원은 '제페토' 내 게임 요소와 기출시돼 서비스 중인 게임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페토' 내 게임만 다른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대표는 '제페토' 콘텐츠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지만, 제작된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게임은 플레이 대상을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을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지만, '제페토'는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어도 교육용 게임으로 불린다"면서 증인의 발언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면서 게임법만 예외로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문화부가 준비 중인 '메타버스 내 콘텐츠와 게임 간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이미 게임과 게임이 아닌 콘텐츠는 구분이 가능하며, 유저들도 일반 콘텐츠와 게임을 다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버스 콘텐츠가 게임업체들이 확장하기 좋은 영역임을 고려하면,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제페토' 이용자 70%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게임법은 이를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박보균 문화부 장관에게 "신산업 육성을 핑계로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면서 "다른 잣대로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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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 시위 국회도 주목
이날 문체위 국감 자리에서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고인 김성회 유튜버를 상대로 게임 유저들의 시위 및 확률형아이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업계가 규모의 성장을 이뤄낸 것에 비해 이용자들에 대한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고, 이에 공감한 이들이 모이면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봤다. 때문에 게임업계가 이런 유저 목소리를 받아들여 개선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대다수 유저들도 확률을 통한 재미 요소를 인정하지만, 지나친 과금 유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그는 "게임업체들도 이전까지는 내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과금 유저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소수의 유저들로부터 고액 과금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유저들도 좋은 게임에 돈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업체들도 건강한 과금 구조를 시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을 혐오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애정으로 바라보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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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문제 개선안 마련 요구
홍익표 위원장은 "국회도 게임을 사행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면서 "이제 일부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참고인 의견을 언급하며 소수의 과도한 과금이 아닌 다수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문화부 측에서도 준비해서 제출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부는 친게임 부처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류호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참고인 김성회 유튜버에게 게임업계 노동자로 근무한 경험 등을 함께 질문했다.

류 의원은 크런치모드, 포괄임금제 등을 지적했으며 중소업체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개발자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원실에서 소개할테니 게임 개발자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소개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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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작 지원 사업 내실 문제 제기
한편 이날 류호정 의원은 문화부가 최근 5년 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844억원을 투입했으나 67개의 게임이 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214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현재까지 68개 중 31개 게임이 출시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8~9개월 내 게임 제작 강제 등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게임 특성마다 제작 소요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협약기간이 부실한 콘텐츠 혹은 미출시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지원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게임이나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 현실을 반영해 게임 특성별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실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주는 등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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