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방공식별구역 침범 '선제 공격' 간주 대응

기사내용 요약

中 공격적 태도로 상황 바뀌어 선제공격 정의 변화
러 우크라 침공으로 中 무력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조

[타이베이=AP/뉴시스] 중국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소속 항공기들이 지난 8월7일 대만해협 일대에서 합동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5일 대만은 중국 군용기와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2.10.5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5일 대만은 중국 군용기와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입법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새롭고 공격적인 중국의 태도에 따라 대만이 대응을 필요로 하는 '선제 공격'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대만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전투기를 대만해협 분계선 너머까지 비행시켰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한 미 정치인으로는 25년 만에 최고위직이었다.

중국은 대만해협 분계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대만을 넘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미사일을 발사, 기존 규범에 도전했다.

추궈정 부장은 "우리는 중국이 먼저 발사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전투기의 대만 영공 침범을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로치청 민진당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경고, 전투기 출동, 대공미사일 방어 가동 등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전투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입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만은 침범 항공기 격퇴에 적합한 이동식 무기 시스템 사용과 같은 비대칭 전쟁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적에 저항하는 지리적 이점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통제하겠다는 중국의 다짐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게 했다.

대다수의 대만인들은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일당 공산주의체제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 국민들에게 외교적·문화적·경제적 고립에 대한 중국의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한편 천정치(陳正祺) 대만 경제부 부부장은 이날 대만은 중국의 침략이 있더라도 첨단 제조산업에 중요한 것들을 포함한 식량, 에너지 및 기타 중요한 상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중국의 군사훈련은 대만을 잠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리허설로 여겨졌는데, 이(대만 봉쇄)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어, 법적으로 대만의 주요 동맹인 미국의 대응을 촉발시킬 것이다.

천 부부장은 또 "우리는 매달 재고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와 식량은 물론 광물, 화학물질을 포함한 중요한 공급품들의 일정 기간 비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이 무역 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최고의 과학 인재들이 중국에 의해 빼돌리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제품이 중국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수출 통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동맹국들과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모든 허점은 신속하게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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