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두고 여야 충돌…“유죄시 보전금 어떻게?” vs “1심도 안 끝나”

중앙선관위 국감서 여야 격돌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거듭되자,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선관위가 정당에 지급한 선거 보전금 환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 없겠지만,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아 유죄가 되면 (민주당에 지급한)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한 것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빈틈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에게 지급한 선거 보전금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선거 보전금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일부에선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후보자나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하는 등, 정당에도 반환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신다면 이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향해 “(이 대표 기소를) 다들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는데 (조 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셔야지, 끝까지 말씀을 듣게 하면 되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도 “(관련 법을) 고칠 때 같이 고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하느냐”며 “아무리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어도 정도껏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거듭 “정쟁이란 부분은 정정하고 유감 표명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말씀 중에 ‘먹튀’ 이야기를 하고, ‘만약 이 대표가 잘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이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건 정쟁이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따졌다. 이후에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사회를 맡은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10분 만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재개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남다른 시각, <한겨레> 네이버 뉴스 구독
▶▶아침을 바꾸는 습관 H:730▶▶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