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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새마을금고, 1.6조 중 1조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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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이었던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증권사에 이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이 중 일부의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태양광 시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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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증권사에 이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각 금융사에서 제출한 태양광 관련 신용 공여(기존 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금·지급보증·기업어음(CP) 매입·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크레디트 라인·회사채·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 자료를 모두 모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한 자료 중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일부 부실 대출이 확인됐고, (실제 부실 여부는) 모든 자료의 분석이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있었다. 하지만 쏟아부은 자금에 비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에서 2021년 7.5%로 증가하는 데 그쳐 논란이 일었다.

태양광 관련 조사에 탄력이 붙은 건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5년간 정부 재정(전력산업기금)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해당 사업 관련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2조1000억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이 불법 집행됐고 2616억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집행된 사업비의 80.5%인 2108억원은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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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감원도 지난달 2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대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일정 기준을 두고 현황부터 파악하기로 했고, 2~3일 전 현황을 취합한 상황”이라며 “아마 이번 주쯤 전체적인 금액이나 업권별 현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 등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12조1000억원)과 금융공공기관(5조7000억원), 은행(5조6000억원), 펀드(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태양광 관련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액이 정해진다. 태양광 사업 관련 토지나 기계,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식이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에선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간 5조6110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중 1조4970억원가량이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부실 우려가 있고,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6곳)가 운용하는 태양광 사모펀드 설정액은 3조1387억원(50개)으로, 이 중 이지스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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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융 공공기관의 자금도 5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KDB산업은행이 3914억원 대출을 시행했고, IBK기업은행 대출액도 662억원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펀드 3조4680억원뿐 아니라 2조3479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성장금융도 1조7598억원의 펀드를 설정하고 1901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보험‧카드‧저축은행의 대출까지 더 하면 태양광 관련 대출 금액은 더 커질 것을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2018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실행한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금액은 1조6160억원이다. 현재 이 중 1조43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국민께 알리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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