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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계시라” “너나 가만히 계세요”… 진흙탕 된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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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흠집내기 공방’

김원이 ‘尹 아나바다 질문’ 공세

강기윤 “침소봉대”… 고성 오가

與 “이재명 유죄 땐 434억 회수”

野 “1심도 안 끝나서 정쟁 몰아”

환노위선 ‘노란봉투법’ 설전도

‘윤석열차’ 등 상임위 곳곳 격돌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전·현 정부 흠집내기식 공방을 종일 이어갔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실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각종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반격을 거듭했다. 일부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감사가 파행하는 등 국회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세계일보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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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비용 파고든 與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 국감에선 이 대표의 형사사건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원 회수를 주장하는 여권의 공세가 펼쳐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선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국가가)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법은 선관위가 정당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수해야 할 보조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행안위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는데, 아직 (재판이) 1심도 안 끝났다”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나”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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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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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없는 사항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의 언론기관에서 모두 보도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들”이라고 조 의원한테 힘을 보탰다.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 차례 정회 끝에 가까스로 봉합됐다.

◆“너나 가만 계세요”…복지위 파행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선 여야 의원 간 감정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기의 줄임말) 뜻을 교사에게 질문한 것을 두고 벌어진 공방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 방문 전 ‘아나바다’ 뜻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정황 등을 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왜 품평하느냐”며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강 의원은 곧장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다툼이 격화하자 정춘숙 복지위원장(민주당)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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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장관들 정부 부처 장관들이 5일 국회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상배 선임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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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부자감세’ ‘윤석열차’

문화체육관광위의 문체부 국감에선 고교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문체부가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단 것이냐”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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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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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대학가에 정부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자 수사기관 내사가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선 현 정부 조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이 맞붙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언급하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여야, ‘노란봉투법’ 놓고 공방

세종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 제한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유력 노조를 위한 법이란 당론에 따른 셈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제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에 제시한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CEO)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김병관·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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