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국민의힘은 법원이, 민주당은 검찰이 운명을 쥐고 있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국민의힘은 법원이, 민주당은 검찰이 운명을 쥐고 있어"

-국정감사 한 두 해 문제 아냐, '몰아치기 국감' 제도 자체가 답이 없어
-국감보고서 채택된 적 거의 없어, 언론 관행 바꿔야
-문재인 서면조사는 정치 탄압이라기보다 감사원의 정치화가 노골화
-박진 해임건의안 적절하지 않아, 책임 지려면 대통령실이 져야
-민주당 중도층 확장하려면 신뢰회복 진지하게 검토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국정감사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국정감사라기보다는 정쟁의 장이 되고 있어요. 목소리 크고, 서로 성질을 서로 건드리는 말.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 혐오'를 부르는 것 아니냐.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정치 컨설턴트시니까,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어떻게 해야 한다' 컨설팅 부탁드려볼까요.

◆ 유승찬> 매일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데요. 사실 답이 별로 없죠. 국정감사 문제는 한,두 해 제기된 문제가 아니어서 아마 지난해는 국정감사가 대장동으로 거의 다 휩쓸었을 겁니다. 컨설턴트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렇게 3주에 몰아서 국감을 하는 제도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감은 사실 미국식 청문회하고 영국식 국감을 혼합한 제도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몰아치기 국감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주간 14개 상임위에서 무려 783곳의 피감기관을 국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37개 기관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인 국감보다는 정치 쟁점화에 주력하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영국은 그래서 국감 제도를 없애고 감사원 체제 상설화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상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화 국회의장님 시절에 국회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감을 이렇게 몰아치기로 하는 한 이런 정쟁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식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국정감사를 실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법이 국회법이 개정이 안 됐죠. 그래서 계속 국정감사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감에서 국정감사 보고서가 채택된 지 거의 없습니다.

◇ 이재윤> 보고서 채택된 적이 없어요?

◆ 유승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저렇게 싸움만 하다가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죠. 심지어 작년에 한 국감을 올해 국감 시작 전에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국정감사가 국정에 도움이 되려면 국정감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이걸 피감기관에 전달하면 피감기관이 이걸 시정해서 시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래야지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이런 국정감사 보고서나 시정 보고서 자체가 정쟁만 하고 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행정부 소속의 377개의 기관들이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한 것 보면 이거 행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증인 신청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어요.

◆ 유승찬>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치적 쟁점에서 유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 이재윤> 정책 감사, 그 다음에 예산 감사죠.

◆ 유승찬>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싸움만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국정감사 준비 자체도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 정말로 보좌관들하고 날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허탈해 하는 거죠. 결국 언론에 보도되는 건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만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언론 관행도 사실은 약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윤>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마는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올해 국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종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지만 문 대통령의 서면조사 건, 감사원의 서회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 건으로 시끄러웠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이것도 역시 야당의 집중적인 성토 대상이었습니다.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가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정치 탄압이라기보다는 감사원의 정치화가 노골화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감사원의 정치화가 노골화됐다.

◆ 유승찬> 가령 윤 대통령이 비속어 문제로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을 대척점 프레임에 세우기 위한 감사원의 정치 행위라고 보는 정확한 표현 아닌가. 사실상 이걸 '탄압'이라고 규정하기는 감사원이 실질적인 그런 힘이 없거든요. 서면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립적 국가기관인데 사실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한테까지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 심지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혐의가 특정되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는 건데, 감사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면조사 요구서를 보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 이재윤> 서면조사 요구서는 물론 감사원에서 보냈지만, 이걸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 알린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정쟁화하기 위한 것으로 꺼낸 것은 민주당 측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유승찬> 그런데 보낸 행위 자체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어찌 됐든 알려졌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재윤> 그리고 또 소정의 절차 문제, 그 부분도 역시 논쟁거리입니다.

◆ 유승찬> 논쟁점이 있죠.

◇ 이재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감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그런데 감사원에서 오늘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반박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감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유승찬> 그건 감사원의 입장이고요.

◇ 이재윤> "상시 감찰이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 유승찬> 그런데 전임 대통령한테 상시 감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이건 약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요.

◆ 유승찬>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계속 도돌이표처럼 계속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국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달릴 겁니다. 국힘도 지금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내 상황도 그렇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로운 팩트가 없는 정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 유승찬> 이게 지루한 네거티브를 반복하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음만 있는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진짜 그런 수사 범법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느끼기보다는 "쟤들 또 그러네"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사실 고저장단이 필요하고, 그냥 대놓고 계속 "이재명 수사" 이 얘기만 하고 '사법 리스크' 얘기만 꺼내는 것도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로 결정적인 증거나 어떤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

◆ 유승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는데 이미 국민들이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 이재윤> 국민들이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외교 참사다.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 유승찬> 저는 문제의 본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속어는 사실 당시에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오히려 민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가 부각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령 처음에는 "사적 발언"이라고 그랬다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그랬다가. MBC를 공격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XX'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SNS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간 것 아니냐.' 이런 풍자까지 나오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응에 문제가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이재윤> 민주당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

◆ 유승찬>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가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박진 전 장관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한 건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이하게도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영국의 '휘핑보이'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책임을 지려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 논란은 빨리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 유승찬> 그렇죠. 불리한 이슈를 계속 키워간 것은 대통령실이거든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가운데 지금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를 받는 존재는 아니냐. 또 마치 봉건 시대에 왕처럼 군다. 그런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 유승찬>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측근한테 비공식적으로 한 말을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측근이 전화했어요. "무례한 짓이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최재해 원장이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얕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더라고요.

◆ 유승찬> 그건 저는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그리고 최재해 원장도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인데요. 그리고 부원장이 청와대 고위 간부랑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사실 저는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례하다고 측근한테 비공개로 말한 것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이것을 너무 공식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결국 화풀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대척점 프레임을 키움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게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이재윤> 여야 간의 대결 양상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뒤에 여야 대표와 만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 유승찬>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그래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 유승찬> 국민들께서는 원하죠.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내내 싸움만 하는 국회를 원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정중하게 제안을 하면, 원래 이재명 대표는 요청을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달려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결국 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 이런 것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 유승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라도 어쨌든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잖아요. 발언의 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고, 더 따져봐야 할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말씀으로 국민적인 물의와 혼란을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권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은 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주셔야 그래야 국민들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이미 윤 대통령은 사과나 유감 표명에 대한 의도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자막 조작이고 정언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유승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막 조작이나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건 이 정부의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거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지는 것이 이기는 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또 그만큼 오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유승찬> 일단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물론 반사이익을 얻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갤럽 등 몇 개 조사에서 역전이 됐거든요.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 이익만으로는 지지율 확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행위를 하거나 검찰이 반응을 하면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과잉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도층들은 지지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다른 것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어쨌든 정권이 교체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닥공', '방어' 여기에 올인하면 중도층이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 이재윤> 신뢰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일부 지지층에서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 유승찬>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 대표를 원래 반대했었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그렇다고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답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이재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의 신뢰 회복, 민주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나와야 지지자들에게 지지도 얻고, 또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볼까요. 내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6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내일일 수도 있고, 주말일 수도 있고요. 윤리위가 또 문제죠.

◆ 유승찬> 가처분 신청을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게 참 위험하기는 한데, 저는 일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가능성을 '51대 4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준석 대표 측은 개천절 휴일에도 준비서면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당도 신뢰 회복이 쉽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기각이 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기각을 바로 수용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항소도 할 것 같고요.

◇ 이재윤> 바로 가처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 유승찬> 그러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내일 윤리위원회는 저녁 때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앞서서 내일 나와서 해명하게 돼 있는데. 먼저 소명서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적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유승찬> 실제로 기소가 됐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꼬인 건데요. 결국은 윤리위가 문제는 뭐냐 하면 윤리위 자체도 공신력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 이재윤> 윤리위 자체가 공신력을 잃었다.

◆ 유승찬> 왜냐하면 무슨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고, 사실 이준석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윤리위의 윤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윤핵관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위원회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예전에 일반적인 정당 활동에서 윤리위가 갖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갖기는 되게 쉽지 않다. 가령 "제명을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리가 먼저 제명을 했는데,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러면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주를 지나봐야 그 다음에 해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어쨌든 기존에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나 제명,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유승찬> 그렇죠. 탈당 권유는 받을 이유가 없고, 제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수용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 이재윤> 물론 그렇겠죠. 제소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가처분도 준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결국 국민의힘이 이 상황, 가처분 정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앞서서 답이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고요

◆ 유승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국민의 힘은 법원이 운명을 쥐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이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맡고 있는 우리 정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승찬> 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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