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 추진에 조규홍 복지장관 "효율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본부를 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인구 및 가족 정책은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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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본부 신설 예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장관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본부를 신설하는 데 동의하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정부ㆍ여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다”면서도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이 같다”면서도 부총리급 격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지원 정책을 떼어내서 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지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할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주 적절한 말”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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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고성 오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나바다’의 뜻을 몰랐던 점과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쓴소리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현장 소통에서 왜 자꾸 실패하는지,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가 이 행사를 통해 다 드러났다”고 말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야당이)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라고 말했고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가만히 계시라”고 소리쳤다. 여기에 강 의원은 “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맞받아쳤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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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청장, 바이오 주식 보유 자료 요구 거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선 제약ㆍ바이오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청장이 (취임 전부터)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질병청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 등에 참석했고 당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직무윤리 서약에 서명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했지만 백 청장은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가 아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8월 재산 공개를 통해 백 청장이 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다수의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

정춘숙 위원장이 나서 “자료 제출은 국감의 기본이다.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의원에게 설명하든, 자료를 보여주든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백 청장은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의정 합의를 토대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통해 촉발된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경우 정책 수가 인상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부모 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에 대해 내년 70만원, 거쳐 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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