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니, 미루던 KF-21 분담금 다음주 85억 찔끔 낸다

7월 양국 대통령 만남후 해결
내년까지 545억 납부 밝혔지만 연체된 8000억의 10%도 안돼
그마저 원화 지급…우리측 손실
정부는 "공동개발 의지로 판단"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사진=뉴스1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사진) 개발사업 지원 대가로 대한민국에 납부해야 할 미납금 중 일부인 600만달러(약 85억원)를 다음 주에 납부한다.

다만 인니 정부는 내년에 3300만달러(약 460억원)를 납부키로 한 가운데 내년까지 납부할 금액이 누적된 연체액 8000억여원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인니 정부의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지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이마저도 '원화'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최근 고환율로 인해 한국 정부가 받게 될 분담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니 국방부 차관은 지난 9월 28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최초비행 성공기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미납금 납부계획을 밝혔다. KF-21의 성공 비행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인니 정부는 전체 사업비 8조8000억원대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나눠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인니 측은 경제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 납부를 미뤘고,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272억원에 불과하다. 당연히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규모만 8000억원 이상이다.

올해 지급될 미납금 600만달러는 인니 정부가 일부 예산 전용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납부 이후 내년에 인니 측이 내기로 한 분담금 예산은 3300만달러로, 인니 측은 해당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니 재정당국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부분 줄여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니 정부에서 올해와 내년에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예산 편성에 나섰다"며 "인니 측이 여전히 KF-21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미납금 일부를 내겠다는 의향은 접수된 게 있다"며 "돈을 일부라도 낸다는 것은 앞으로 돈을 일정 부분 내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인니 측이 소액이나마 분담금 미납액을 납부하면서 공동개발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인니 측 분담금 1조7000억원의 30% 수준인 5100억원 정도를 팜유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분담금 이슈는 양국 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물을 받을 경우 해당 현물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면서 우리 측이 받아야 할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팜유를 비롯한 일부 현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칫 우리 측의 개발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