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먹통' 차세대 시스템에 "손해배상 검토"

지난달 6일 개통 이후 한 달째 수급 지연 등 혼선 장기화

시스템 오류 질타에 "결과적으로 부족…소급 적용은 당연"

여야, 尹 '아나바다' 질문 등 관련 다투다가 오전 국감 파행

복지부 "연금개혁안 내년 10월 국회 제출…의대 증원 추진"

신현영 의원, 코로나 지침 개정 미비 지적…정부 "속도감 있게 반영"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통 이후 한 달째 '먹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를 비롯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관련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은 "장관께서는 (취임 전) 차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상황보고를 받으신 게 마지막이었다. 이후로는 현장행보가 없었다"며 소급 적용 및 정부의 후속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에 가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복이(e)음', 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에 대한 복구조치가 지난달 16일 모두 완료됐다고 보고된 부분을 짚었다. 앞서 같은 달 6일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 오류가 장기화되면서,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매우 의구심이 든다. 아직도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는 신 의원의 발언을 두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급자와 지자체 공무원들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대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해달라는 신 의원의 말에는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상화 이후 이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오류 대처는 적절했는지 세밀히,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개통 전 장애인 복지분야 90%, 복지시설 84.6%, 긴급복지 37.5%, 바우처 27.6% 등 (시스템 오류) 미처리율이 높고 결함이 많은데도 개통을 했다"며 "개통하기 전 완벽한 보완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기존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 장관은 "9월 초에 개통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통합테스트·시범운영 결과, 급여지급 등 핵심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참여 업체와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다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 취임 직후 국감을 진행하게 된 복지부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착수한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8월에 발족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연금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 3058명으로 정해진 뒤 지금껏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간호대 정원은 2007년 1만 1206명에서 2023년 2만 318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고난도 수술, 야간·휴일 응급수술은 정책가산 수가를 올리고, 소아·중환자·감염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복지부 국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격화된 여야 설전에 따라 오전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뜻을 몰라 보육교사에게 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사전보고한 행사계획안에 '아나바다'의 의미를 명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서포트(지원)를 못 받아 그런지, 현장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현장에만 가면 역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논란이 양산된다"며 해당 보고서를 들어 복지부의 작성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자료를 (대통령께)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실무안을 토대로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실정에 맞게, 대통령실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 대통령실에서 나간 보도자료 등을 충분히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지엽적인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왜 국감장에서 복지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참사'를 얘기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동료의원의 질의를 왜 품평하느냐"고 항의하자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맞받았고,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갔다. 대립이 격화되자 결국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의사진행이 불가하다"며 정오 직전 급하게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은 오후 2시 반께 재개됐다. 강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 코멘트를 달고, 개인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했다.

또한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신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지침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감염예방·관리지침이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조 장관은 "지침 개정과 별개로 (바뀐 정책을) 빨리 시행하고자 공문 등을 보내긴 했는데 지적하신 바를 적극 반영해 지침 개정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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