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통령실 이전 비용 이어 '靑 예산'도 도마

내년도 靑개방 관련 예산 문체부 227억, 문화재청 217억 편성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이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전 비용을 놓고는 국감 첫날 설전이 오간 뒤 대통령실이 공식 반박한 가운데, 야당이 추가 공세에 나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2022.08.17. [사진=뉴시스]

◆靑개방, 윤석열 대통령 역사적 결단의 산물?…野 "군주제 국가인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집무실 이전을 위해) 무려 1조794억8천7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고, 문체부만 해도 내년에 총 227억5천500만원을 청와대 개방 예산에 담았다. 문화재청 예산까지 더 하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천만원, 청와대 공연에 70억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에 48억원, 근현대 조사연구에 9억8천00만원 등 총 227억5천500만원을 편성했다.

문화재청은 2022년 예산 중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에 90억5천만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에 6억2천만원 등 96억7천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217억6천200만원을 편성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청와대 입장관리,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용, 청와대 본관 등 주요 건물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경상관리비, 홈페이지 서버 운영경비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 업무보고서에 청와대 개방을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해당 문구를 지적하며 "무슨 군주제 국가인가"라며 업무보고 표기를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관광 장관이 "청와대 개방은 그동안 금단의 땅이었고 경호원들 눈총에 주눅이 들던 곳을 개방한 것으로 현대사 최초의 경험"이라고 대답하자,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임 의원을 거들었다.

홍 위원장은 "이러한 표현은 청와대 대변인이나 정당 브리핑으로는 적절하겠지만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며 문구 수정 검토를 당부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용산 이전 비용, 민주당-대통령실 서로 "사실 호도"

야당은 전날(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일제히 제기했다. 여당은 비용 추계가 과장됐다며 맞섰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에 대한 민주당 진상규명단 입장문과 관련, "민주당이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먼저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대해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됐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하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일뿐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돼 온 사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최초 합참 청사가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변인실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어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며 반박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5일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을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합참 이전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는 군 내부의 아이디어나 의견 제시 정도만 있었지 관련 용역도 실시한 적 없으며, 단 한 번도 이전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군 내부의 아이디어를 전 정부 들먹이며 마치 공식적인 논의가 오갔던 계획인양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핑계 찾기"라고 지적했다.

또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는 입장도 "당시 임시로 개방한 장교숙소 단지는 사우스포스트 외곽의 주택단지로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이기에 개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이전 필요성이 이전 정부부터 제기됐다는 데 대해서도 "잔류기지 부지에 대한 협의는 현재의 드래곤힐 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한국과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합의에서 단 한차례도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잔류부지의 위치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과정은 모두 국토부의 공청회를 거쳤고, 마지막 합의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로 이후 이후 드래곤힐 호텔을 포함한 잔류기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이 외의 지역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