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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4개 지역 합병 최종 서명…러, 영토 공식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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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러가 주장하는 연방 행정구역 89개로 늘어
우크라 영토 약 15%…인구 400만 러에 흡수
뉴시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러시아 측 수장들과 합병 조약을 체결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하원이 승인한 합병안에 5일 최종 서명하고 병합을 공식화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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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합병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에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병합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크라 15% 러시아에 흡수…러 행정구역 89개로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4개 법안에 각각 서명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러시아연방 주체를 열거한 러시아연방 헌법 65조 1항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연방 행정구역은 89개가 된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 인구 400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흡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국경' 경계선조차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한 상태다. 다만 조약에 따라 '러시아연방에 가입하고 승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또 새 지역 수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에 푸틴 대통령이 임명한 수장들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주민투표 개시부터 최종서명까지 단 13일



이번 합병 절차는 2014년 크름반도 강제 병합 때와 같이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합병 주민투표를 개시한 지 2주일도 안 된 13일 만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한 이들 지역은 지난달 23~27일 러시아에 편입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러시아는 최소 70이상 이상 투표율, 90% 안팎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율은 헤르손주 78.86%(57만1001명), 자포리자주 85.4%(54만1093명), 루한스크주 94.15%(166만2607명), 도네츠크주 97.51%(213만1207명)다. 찬성률은 차례대로 87.05%, 93.11%, 99.23%, 98.42%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이들 지역 수장들과 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3일과 4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국제사회 "합병 불인정"…유엔, 러 규탄 특별회의


그러나 서방 등 국제사회 대부분은 러시아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투표가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고 군인을 대동해 수거하는 방식의 사실상 강제 투표라고 지적하면서 "가짜 투표"라며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의 합병을 인정했다.

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골자로 한 8차 제재 등에 속도를 내는 등 추가 대러 제재도 잇따르고 있다.

유엔은 지난달 30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개최하고 러시아 합병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가봉 등 4개국은 기권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은 오는 10일 오후 3시(한국시간 11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총회 긴급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러, '자국 영토' 방어…우크라전쟁 새 국면


러시아는 병합을 공식화하고 이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간주한다. 기존 친러시아 주민들의 '해방'을 위한 특별군사작전이 자국 영토에 대한 방어 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더욱이 푸틴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언급하면서 핵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긴장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무서운 기세로 러시아 점령지를 수복하고 있어 전투 격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동부 하르키우주 대부분과 전략적 요충지 리만까지 탈환, 루한스크 코 앞에서 러시아군을 위협하고 있고 남부에선 이번 주에만 헤르손주의 러시아 점령 마을 여러 곳을 수복하는 등 '빠르고 강하게' 진격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탈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엔 그동안 미뤄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서에 서명도 했다. 다만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 등은 3차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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