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친서 보낸 바이든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金홍보수석 "한국측 우려 이해"

WSJ, 美 '전기차 차별' 정면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 환담에서 직접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관련 현안을 논의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한 입장대로 미 행정부가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달 미국 순방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친서는 양 정상이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필 서명해 협의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예정된 정상회담 대신 짧은 환담을 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화 시간이 48초에 그쳐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야권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방한해 정상회담 수준의 접견(85분)이 이뤄졌고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내 윤 대통령이 당시 전달한 우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확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협의 요청과 미국 내에서 커지는 IRA 실기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의 여론도 좋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IRA에 따른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RA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WSJ는 ‘미국 전기차 세금이 아시아·유럽 동맹을 짜증나게 한다’는 기사에서 “IRA가 바이든 정부의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관료들은 미 무역 상대국들과 상의도 없이 도입된 이 변화가 중국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유럽연합(EU) 등의 우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WSJ는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크게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IRA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만든 모든 전기차는 미국에서 점차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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