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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정부, 여가부 폐지 공식화.. 野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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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훈처 부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공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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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만 보훈처의 부처 격상, 재외동포청 설치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해서 담당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성평등 정책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국제연합)에서도 여성 성폭력 관련 성평등 부처를 권고하는 상황에 성평등 정책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교섭력이 약해지는 등 기능이 약화되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국민적 의견 수렴과 해당 상임위원회, 당 내 논의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명칭 변경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니라 여가부가 담당하는 기능 강화가 중요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보훈처를 부처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민주당도 여기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대변인은 "보훈처의 부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했을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당 차원의 공감이 있다"라며 "재외동포청 설치는 우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여당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여가부 폐지가 우려된다고 밝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넘어가면 2월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면서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내고 정기국회 중에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정부조직 개편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은 여가부 폐지에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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