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문재인 정부 ‘정조준’…“이번주 태양광 대출 현황 발표”

금감원, 문재인 정부 태양광 대출 점검 중

태양광 대출 규모 등 파악된 현황부터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 현황부터 국민에게 알리고, 추후 부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태양광 대출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저희가 파악한 현황 등을 이번 주 내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태양광 대출 조사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2017년 이후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에 여러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며,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시중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 등)의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부터 살펴보고 있다. 태양광 대출에는 정책자금 대출,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은행 자체 상품, 일반 여신 대출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에 우선 지금까지 파악한 태양광 대출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일부 태양광 대출에서 부실 징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다”며 “부실 규모, 요건 위반 여신 규모 등을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내준 대출액은 총 5조6110억원이다. 여당 의원들은 전체 대출액 중 26.7%(1조4970억원)는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무리한 대출로 부실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도 원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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