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핵전략 전면 재검토해야"(종합)

유승민 "바이든 상대로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협상 시작해야"

홍준표 "러, 우크라 핵위협에 속수무책…美 확장억제로 우리 안전보장 할 수 있나"

경북대 찾아 특강을 하는 유승민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2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발사 등 북한발(發)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미군의 핵 공유를 비롯한 대북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전날 IRBM 발사를 거론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앞으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의 성찬, 'No Action Talk Only'(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것)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투기를 띄우고 미군이 핵항모와 전략자산으로 무력시위를 해도 지나가면 그만이다. 대북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 핵무장에 반대했다. 지난번 NATO 정상회담에 갔을 때도 핵공유는 꺼내지도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SM3(요격미사일), 신형 패트리엇과 우리가 개발한 M-SAM(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미사일 방어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는 액션을 시작해야 김정은의 핵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국민의힘 당원 교육서 특강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30 mtkht@yna.co.kr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점을 거론한 뒤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 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국·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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