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상향 논의 착수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임에도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끝난 뒤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금공 내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조건을 상향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내년부터 주택가격조건이 9억원까지 확대된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신청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현재 접수 중인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조건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실시했던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 한도에 74조원 규모의 신청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인 만큼 이를 방지하고자 당시 최종 커트라인(2억7000만원)을 감안해 3차 안심전환대출의 초반 주택가격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3년 전의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은 재연되지 않았다. 3억원 이하 주택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2조3629억원에 그쳤다. 총 공급 규모(25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높아진 집값과 늘어난 대출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에 대한 차주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이었다. 수도권은 6억2167만원, 지방은 2억5417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상향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순차적으로 가격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직 가격 상향 폭은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이 폭이 계획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며 “4억원 이하 접수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이 있다면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 돼도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갈수록 대출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가 넘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차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 넘는 대출액은 상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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