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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반격..."국힘·검찰·감사원 정치공작 시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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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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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대상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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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이 사안에 대한 지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와중에, 지난 6월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운을 띄웠다.

또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어 권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당시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회신한 바 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답변 직후 과연 여당은 권익위의 해당 답변을 문제삼았다"면서" 윤대통령은 사과했는데 전현희의 권익위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거론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난데없는 사퇴압박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7월 중순 정무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위 국민의힘 의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면서 "이후 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오전 감사원이 갑자기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감사 종료 하루 전 갑자기 비밀리에 진행된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8일 감사원은 느닷없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위원장에 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집중조사를 하루 동안 진행했다"면서 "그리고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여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제기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주무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직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 사실을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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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찾아가 악수하며 "정정당당하게 나를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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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하루 전 서해공무원 유족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을 요구해 뜬금없이 권익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렸다"며 "이후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임기가 정해진 물러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권익위 감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진행 중인 권익위 감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명이 일제히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 특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서 "모 의원실은 아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환하여 붙잡아두며 취조에 가까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의원실에 권익위 직원이 불려가 감사진행 중인 자료 제출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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