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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부채 사상 첫 31조 달러 돌파…"금리오르면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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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이정표’…“美 장기 재정상황 부정적”

코로나19 대유행·금융세금 인하로 정부 부채 사상최대

“금리인상으로 향후 10년간 이자 1조달러 늘어날수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1조달러(약 4경4000조원)를 넘어섰다. 미국이 금리 상승기에 있는 만큼 연방 정부가 역대급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져야 할 이자 부담 역시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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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달러를 넘어섰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 채무 증가하는 채무 부담은 연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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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에 국가 빚은 사상최대…이자부담 급증할 것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금리상승으로 미국의 장기 재정상황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암울한 재정 이정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증가한 사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 규모를 늘려서다.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8조달러(약 1경1400조원)에 이른다.

NYT는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한때 코로나19 대유행을 퇴치하고 세금 감면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정부 차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봤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연방 정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들어 5차례에 걸쳐 총 3%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으며, 연준이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는 4.6%였다.

현재 연준 금리가 3.00~3.25%인 점이나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아직 미국은 금리 인상기 초반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피터슨재단은 미연방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자 부담이 1조달러(약 1420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 5월 미 의회 예산처(CBO)가 예상한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8조1000억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금리가 CBO가 전망한 것보다 1%포인트만 높아져도 2029년에는 국가부채의 이자 비용 부담이 미 국방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국가부채 ‘괜찮은 수준’ 넘었다”…바이든정부에도 부담

CBO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CBO는 덧붙였다.

NYT는 국가 부채가 31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을 지속가능한 상황에 올려놓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1조달러 줄이겠다는 공약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향후 3년간 적자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1년 전 무엇을 생각했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몇 주간의 금리 상승을 감안할 때 적자 규모가 너무 큰 것은 확실하다.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괜찮은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리들 맨해튼연구소의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단기적이고 변동성 있는 금리에 근거해 장기 채무를 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금리 상승은 부채 증가와 맞물리면서 끔찍하게 비싼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CBO와 백악관은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가 다음 회계연도에 약간 줄었다가 2024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 부채보다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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