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풍자만화 '윤석열차' 표절의혹에 '표절'도 풍자? 外

■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우성 앵커
■ 방송일: 2022년 10월 5일 (목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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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풍자만화 '윤석열차' 표절의혹에 '표절'도 풍자?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도 지대지미사일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 이우영>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의 에이태킴스(ATACMS) 2발과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하고,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능력을 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어제 미사일 한 발이 낙탄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 이우영> 애초 우리 군은 에이태킴스 발사에 앞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발사한 현무-2 미사일 한 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떨어지면서 폭발했습니다. 발사 직후, 이상이 발생하면서 기지 내로 떨어졌지만, 민간이나 군인 등 인명피해는 없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현무2 미사일의 낙탄으로 밤사이 강릉에서는 화염과 폭발음이 잇따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실제 강릉에선 불꽃이 보이고, 폭발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언론사에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등의 추측성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는데요.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언론사에 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알 길이 없던 강릉 시민들은 대응 사격이 끝난 뒤에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이우영> 권 의원의 강릉이 지역구인데요.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兵器)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며 "낙탄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의 대응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보도 유예)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여전히 사고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 이우영>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내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 국감 대신 민생 국감 하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감사 시작은 50여 분 미뤄졌고, 인사말을 위해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머쓱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행정안전부 국감장에선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이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이우영>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참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496억 원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거 거짓말이었고, 대통령께서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 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발끈하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했고요. 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 김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자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 이우영> 과기부 국감장에서는 과기부의 업무현황이 담긴 자료가 컴퓨터에만 있고, 문서로는 전달되지 않아 의원들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라고 해놓고 왜 과기부 간부들은 아날로그로 보느냐고 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 없는 재판, 종이 없는 회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50대·60대 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원들 호통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파일을 너무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 김우성> 이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 이우영> 보궐선거로 입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감 데뷔무대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창양 장관이 업무보고 하는 사이 문자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국정감사 주요 일정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우선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데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보건복지부·질병 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내렸다는 소식이 논란입니다.

◆ 이우영> 문체부는 어제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 김우성> 논란이 된 작품은 어제 폐막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입니다.

◆ 이우영> 앞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내걸린,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논란이 된 그림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는데요. 그림 속 열차 앞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선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함께 묘사돼 있습니다. 또 조종석에는 단발머리 여성이, 나머지 차량에는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칼을 들고 탑승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작품 속 여성은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며,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만화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 김우성> 이에 대해 표절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 이우영>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절을 지적했는데요. 2019년 브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만화를 보여주면서 문체부에서 정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더 본질적인 건 이 학생이 표절한 거라고 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표절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문체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이우영> 서찬휘 만화평론가는 "공기관 공모전에 출품한 개인 작품을 두고 경고하는 건 전도유망한 만화가의 싹을 자를 뿐 아니라 공기관 공모전엔 정치적 소재 작품을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창작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 일화를 들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난다"며 "만화로 정치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 대상이 되고, 사실 차이는 차치하고 서슬퍼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돼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문체부 측은 해당 작품의 수상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우영> 공모전의 주제와 심사 기준 등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하지만, '문체부 후원 행사'로 이름이 붙으면 문체부가 수상작을 공인해주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해당 관계자는 "제목에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고, 관련 기사에도 정치적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저희는 정치적인 작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을 냈나요?

◆ 이우영>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와 관련해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박수홍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된 친형 박모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부친 박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한 가운데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뒤 큰 충격에 휩싸여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면서 "박수홍은 현재 정신을 추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조사 중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박수홍에게 "흉기로 XX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고 하는데요. 박수홍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다 탈진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실신한 박수홍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 김우성> 박수홍 아버지도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어요.

◆ 이우영> 박수홍의 아버지는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는데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흉기로 XX겠다'는 발언까지 들어 충격이 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박수홍 형제의 갈등은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박수홍의 유튜브에 단 댓글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 이우영> 누리꾼은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약 1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박수홍은 "대화를 요청했으나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갈등을 인정했는데요. 이후 박수홍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곧바로 1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를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는데요.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대질 조사 과정에서 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고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우영>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80세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씨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 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입니다. 다만 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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