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가부 폐지된다…복지부 산하 본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5 뉴스1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0 김명국 기자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부처 폐지를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다”면서 “여가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조정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핵심 기능은 덩어리째 이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다”면서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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