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최강욱 "한동훈, 수사·기소에 이어 진실 독점까지...1심 무죄는 당연한 결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정치검찰이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이 좌절됐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다음 최강욱 의원이 한 말인데요. 민주당 최강욱 의원 직접 연결해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 그 밖에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강욱):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1심이긴 합니다만, '무죄'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 최강욱: 진행자님도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구성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게 공적인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어떤 사익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으로도 큰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전직 검찰 총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도 당사자들도 예상했던 일이고, 저로서도 법률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박지훈: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 다만 허위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이 있는데요.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동재 전 기자가 쓴 편지, 그다음에 녹취록 안에 제가 쓴 글귀가 그대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는 거거든요. 이건 글자 맞추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위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있고 개연성이 일체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허위의 인식이라는 것도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써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보자가 있었고. 또 중간에서 매개체로서 알려주신 변호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재구성한 얘기라서.

◇ 박지훈: 알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최강욱: 네, 허위의 인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지훈: 당초 얘기한 건 '검언유착'이었잖아요? 이게 어쩌다 '권언유착'으로 둔갑했던 겁니까?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수법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외교적 무례와 관련한 욕설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모든 매체가 분명히 들었고 확실한 내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외신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특정 언론사 하나가 자막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을 뿐이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게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와 기자가 매우 부적절한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효과를 얻을까, 이런 얘기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결탁한 사실이었고 당시에도 똑같이 MBC를 언급하면서 MBC하고 저와의 사이에 일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리고 이런 사건이 비단 이것 한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소위 고발사주 사건으로 그 일당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검찰총장의 부인과 수백 회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징계사유로 지적됐던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 라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생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것을 '권언유착'으로 표현하고 또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권언유착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까?

◆ 최강욱: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서 개연성이 크고요. 그것이 우연찮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리고 녹취나 이런 것까지 다 어찌 보면 제보자라는 분이 그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의 협조자로 인식됐던 분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불의타'를 맞은 셈이죠.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걸 수습해야 되겠는데 벌어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 그것이 또 정치검사 특유의 정치적 판단을 하다 보니 '권언유착'이라는 것으로 해서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서 빠져나가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지훈: 이동재 전 기자측은, "허위사실 인정됐는데도 판결 이후 마치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자신을 비난한다. 반성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건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참 어이없고 기막힌 태도인데요. 본인의 판결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거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일들을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마치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 사건 판결에서도 지적했고, 이동재 전 기자의 판결에서도 지적했지만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이런 또 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은 어째서 그렇게 무죄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왜 그렇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감추려고 애를 썼는지.

◇ 박지훈: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거든요. 거기에서 소위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하면 나오는 검사다, 이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 검사를 지칭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물을 때마다 굉장히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혹은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그런 식의 억지나 적반하장식의 태도가 있다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처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과방위 소속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글쎄요.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들어서.

◇ 박지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최강욱: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채널A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취재 욕심에 의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의 징계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사건의 당사자들이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을 둘러싼, 언론과 검찰의 결탁.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뤄가려고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증인 채택을 검토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 박지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최강욱: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또 당에서는 징계건 재심도 남아 있고.. 왜 이렇게 최강욱 의원이 타깃이 됐을까요?

◆ 최강욱: 제 업보가 많은 탓이겠죠. 그런데 그 업보가 어떻게 쌓인 건지는 저도 성찰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업보를 만들어서 저한테 안겨 준 사람들도 이제 성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으로만 3개의 사건이 있는데,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검사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기소를 지시한 사람들도 특정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집단의 이익이나 어떤 정치적 지향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었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가 나면 차분히 복귀하고 역사적 판단을 받을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어라면 방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이라면 소명. 그런 것들을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박지훈: "이 사건을 두고 검사 한 사람과 또 전직 검찰총장, 그 사람의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 같은 맥락에서 했던 말씀이신가요?

◆ 최강욱: 최근에 검찰이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각하했죠.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불어나 있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검사 혹은 전직 검사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구부러진 잣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그걸 뒤집으려는 프레임 전환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시도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위법한 것처럼 또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고. 김학의 씨 출국정지 사건, 이런 것들로 명명해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상하게 검사나 전직 검사가 관련돼 있는 사건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처신이 과연 어디서도 당당하게 '나는 무혐의'라고 떳떳하게 외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까지 독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얼마든지 본인들의 언행을 과장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근거 없는 무모한 자신감. 이것들을 꿰뚫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꿰뚫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닌가, 협치주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최근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그 부분에서 서로 "피해자다, 가해자다"라고 한 부분과 맥이 닿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최강욱: 본인이 그렇게 규정하면서 도발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간에 벌어지는 질의응답은 사적인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의 대표자가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무의원에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묻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피해자인데 뭘 질문 합니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건, 이번 판결을 보고서도 또 피해자라고 나올 것인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박지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맥락에서 보고 계십니까?

◆ 최강욱: 감사를 착수한 과정에서부터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아침에 본 적이 있는데요. 감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 감사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다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감사원이 주장하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국감을 앞두고, 또 현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상황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환경에서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것이고 기존의 감사원이 해오던 조사의 방식이나 방법과도 맞지 않고. 또 조사를 하면서 거쳐야 될 관계와도 맞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거둬들여야 될 일이었고요. 그것을 마치 뭔가 큰 장벽에 가로막혀서 중단된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도 멈춰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철회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최강욱: 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전갈 보도처럼 수습한 게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지 본인들도 아마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은 구분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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