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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 한번안한 실손보험 ‘공사협의체’…‘청구간소화’ 입법논의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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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참여하는 유일 실손 협의체

2017년~ 2021년 9차례 실무회의

2022년에는 실무회의 전무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됐지만

국민의힘 당론 채택 못해

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전체회의가 앞두고 실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보험정책협의채는 보건복지부가 금융당국가 실손보험 관련 논의를 하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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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문제를 논의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실무회의’(공사협의체 실무회의)가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듭 추진 의지를 밝혀온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사협의체 실무회의는 2017년 공사협의체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총 9회 열렸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예정된 실무회의도 없다. 공사협의체 전체회의는 연말에 개최되며 그전에 보통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관계자 모두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말께 공사협의체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사협의체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추진 및 청구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6월부터 2~3차례 실무회의가 열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협의가 진행되고 전체회의 때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온다. 실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회의에서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공사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금융당국과 실손보험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유일한 창구다. 올해 초 출범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강화,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의 주제는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사실상 ‘키(key)’를 쥔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만 듣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의료계는 비급여관리강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한편 실손보험청구간소화의 경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1순위 과제로 선정된 과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된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여야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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