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기사 “월급제 반대”…실질 소득감소 불만

서울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운수사업자 90.8%·운수종사자 64.7% 반대

국토부 협의체에 전액관리제 개선·리스제 도입 건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적용되는 제도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수납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전액관리제가 법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에게 불만인 제도이며,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법인택시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만397명)를 대상으로 7일간(9월7일~9월13일) 실시됐다.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됐다.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이며, 종사자의 64.7%(4,797명) 또한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 되었음을 이유로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전액관리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응답은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로 응답하였으며,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로 조사되었다.

운수사업자는 리스제 및 정액제(사납금제)를 89.6%가 선호했고, 기사는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79%가 선호하였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